[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이 고령화가 심화되는 도서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감한 혁신을 단행, 2023년 전국 최초로 공립요양병원을 복지재단 직영 체제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2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공공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던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이번 직영 전환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진료 연속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 공공성과 안정성 동시에 확보 2010년 개원한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신안군은 기존 위탁 운영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신안군복지재단 직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쇄도, 새로운 공공의료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단순한 선정ㆍ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우선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ㆍ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발행ㆍ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도내 평생교육이용이 가능한 등록 기관이 총 117곳이지만, 이 중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흥, 신안,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7개 군에는 등록 기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도 대부분 1~2곳이며, 영광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이 운전학원 한 곳뿐”이라며 “제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석·박사 중심의 성장인재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이제는 단순한 체험이나 일회성 연구 지원을 넘어,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2년간 43명의 석·박사 인재를 지원하고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5건, 특허 2건, 학술대회 발표 33건에 그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이라면 당초 사업 취지였던 지역미래 산업 대응과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주제 자체는 지역 현안이나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역 내 적용 가능성이나 산업화 연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며 “연구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려 전남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성과 추적과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본 사업은 서울권 집중을 막고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새싹인재 프로그램’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새싹인재 교육이 현재 목포대, 순천대 등 거점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섬이나 원거리 지역 학생들은 이동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능이 있음에도 거리와 교통 문제로 교육 기회를 잃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주말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합숙형 교육 운영,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 측과 방학 중 합숙형 프로그램 운영을 논의했으나, 생활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현 의원은 “합숙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운영된 ‘스토리기자단’ 사업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도의회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결산서 어디에서도 세부사업으로 명시된 적이 없다”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관리비 항목에 분산 편성돼 의회가 사전 확인은 물론 사후 점검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사업이라면 사업 목적, 운영방식, 성과관리 등 최소한의 보고와 공개가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는 스토리기자단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가 웹진과 SNS에 게시되고 원고료도 지급되고 있음에도, 관련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 결과조차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실효성은 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졸속 추진과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해결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통합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전남도의 의대유치 정책도 비판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정책이 ‘공동의대 → 단독의대 →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 → 공동의대 → 통합의대’로 수차례 바뀌었다”며,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가 기본인데 이번 과정에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를 목표로 진행된 용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며 “무려 9억 5,800만 원의 용역비가 사실상 낭비됐다”며,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의 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점검하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염전단지의 양수기·발전기, 축사 및 농작물 시설의 냉방·환기장치, 전기·배수 설비 등은 침수와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점검과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배수펌프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사의 경우 대부분 논 등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크고,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사 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행정은 이제 피해 수습이 아니라 허가 단계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어업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피해 복구에 가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남도가 전남기록원의 부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총체적 난맥상을 폭로하며 열린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전남기록원’은 약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최근 전남도는 장흥군을 최종 건립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건립지 발표 이후 각종 언론을 통해 자문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됐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역과정에서 발생한 ▲4순위 장흥군의 최종건립지 선정 배경, ▲용역사 전문책임연구원 부재 문제가 계약 해지가 아닌 용역비 감액으로 이행된 과정, ▲용역 결과에 대한 전남도의 신뢰성 미검증, ▲공론화 없는 내부 전략회의 방식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역사를 통해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 본 결과, 신뢰도 수치는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전체 용역 결과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결과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도정질문에서 동복댐의 구조적 문제와 수문 미설치로 인한 반복적인 재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근본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류 의원은 지난 7월 17일 폭우로 동복댐이 또다시 월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약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수문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최근 실시한 붕괴 대피 훈련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복댐 수문 설치와 관련해 전남도의 용역 추진과 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전남도의 직접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는 ▲ 동복댐 수문 설치를 위한 화순군·전남도 공동 용역 추진 ▲ 광주시와의 협의 및 압박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관리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이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에 예상되는 혼잡과 폭염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4개 읍면 155개마을, 관내 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동안 부서별 행정지원 담당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현장 접수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신청접수는 읍면 창구와 병행해 군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폭염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재방문해 쿠폰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관내 시설입소자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관계부서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거나 직계가족 등 대리인인 자격자들이 대리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시설장들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해남 관내에는 노숙인시설 2개소, 노인요양시설 18개소,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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