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3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청취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내 대상 업소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과 현장 안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조리·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점을 짚으며, 성남시 전체 관련 업소 66개소 중 약 61%에 달하는 40개소(건강원 24개소, 일반음식점 16개소)가 중원구에 집중되어 있어 성남시 개식용 종식의 성패가 중원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원구 대상 업소 대다수가 전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법정 시한 직전으로 일정을 미뤄둔 점과 최근 영업손실보상금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현장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전환해야 하는 상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하면서도 시한 임박에 따른 혼란이나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명시의회가 지역 역사자원을 시민 일상과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3일 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무의공 이순신길 명예도로명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명시의회가 주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최미영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 광명시 일직동 출생으로 알려진 무의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미영 의원을 비롯해 이승구 무의공 이순신 장군 선양회 회장, 이승래 남촌문화포럼 상임대표, 및 광명시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명예도로명 지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연준 광명시발전연구회 사무총장은 ‘기록만으로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무의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지역 차원의 재조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무의공 이순신길’ 명예도로명 지정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무의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2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청취에서 성남시가 관내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만 복리후생비를 14년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해 온 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시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이 아닌 성남시 순수 시비 100%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임을 확인한 뒤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육 현장에서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역시 동일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자인데 유독 이들만 시 자체 복리후생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해 온 근거로 내세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기금 지원(인건비·운영비)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으로 보지 않으며 공단의 지원은 시설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2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효율적 운영과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효율적 운영 문제는 민간위탁 여부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원 자체적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운영의 중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에 편성된 10억 원(균특 5억 원, 시비 5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 집행 방향을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지역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필수의료 강화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교부된 인센티브가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를 대체하는 데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기존 재직 의료진의 인건비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3개 구청(수정·중원·분당) 건축과 결산심사에서, 위법건축물 관리와 행정대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군수 의원은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은 불법건축물의 시정과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분당구 소재 대형 웨딩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웨딩홀은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됐지만, 분당구청은 2023년 이행강제금을 한 차례 부과한 이후 3년간 추가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구청은 "시 전체적인 행정운용 관행에 따라 재부과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관행이 있다 해도 모든 위반 건축물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며 "생계형·주거용 위반과 달리, 위법 상태 자체가 영업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