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이나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연평균 약 140억 원(인건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통합 대학 지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 후에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통합 이후 지역 대학생 지원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도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서 여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한 외부 진학생 지원 못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는 제16차 실무위원회를 지난 8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542건의 심의를 마무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포함해 총 7천493건을 처리, 전체 신고 1만 879건의 약 69%를 완료했다. 이는 올해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542건은 ▲진화위 결정 사건 69건 ▲공적증명서 첨부 사건 196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등 277건이다. 사건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희생자·유족 결정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출범한 만큼, 진상조사보고서가 차질 없이 완성되도록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절차를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유족 조사·심의 목표를 초과 달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RE100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이면·마산면 일원 국가 관리 간척지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산이면 덕호리·마산면 학의리 일대 461ha에 태양광 300MW, 산이면 부동리 865 일원 803ha에 태양광 600MW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두 지역에는 총 900MW 규모에 2조2,5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며 생산되는 전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에 공동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조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 민관협의회’와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연계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주민 전체 의견을 모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발족한 해남군 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온 끝에 내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련 국고 예산 23억 원 증액을 이끌어내며 지역과 국가 차원의 보안 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9일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예산 증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안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주시는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체계 미비가 전 국민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해킹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관계자들의 공감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사태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부의장은 “전수조사가 늦어지고 조기 경보 체계 부재 등, 전문적인 관측·점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도 크다”고 언급하며, “사태 발생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한 것은 전형적인 사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라남도에 △해양환경 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 △전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제395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남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해 “1차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 내부의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내부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ㆍ수산ㆍ산업ㆍ환경ㆍ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이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에도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ㆍ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 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인지도 제고와 국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섬이 지닌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섬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 섬이 지닌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세계에 소개할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번 박람회”라며 “도민과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성공 개최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인근 섬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세계 섬 지역이 참여하는 첫 글로벌 섬 박람회다.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져 조직위원회와 에스토니아 히우마시, 그리스 이오니아주와 참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 불편이 집중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운영 지침이 농어촌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사랑상품권도 농어촌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상권의 제한적 소비 환경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해 왔지만, 현행 지침이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읍ㆍ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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