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06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고양시도 2009년 4월부터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의 양은 지난해만 무려 11.2톤에 달한다. 또한 수거·처리된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덕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폐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고양시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과와의 정담회에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범죄의 세부 유형별 대처하는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러한 복합 범죄 양상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지원체계는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사후 대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사후 대처뿐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 여성가족과 박지혜 팀장은 “현재의 경기도 여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하여 십분 공감한다”며 “유관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양시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사고가 발생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살펴본 타지자체 사례의 경우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가입한 곳이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었고 각각 본인부담금은 5만원, 5만원, 20만원 이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까지 집계된 전동보조기기가 830대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은 형편도 넉넉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화정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2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었지만,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의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회기보다 뒤늦게 의결됐다. 이번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양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10월 30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저이용 도시공간(유휴공간)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인 세명대학교의 이강용 교수, 구찬림, 이나겸 연구원, 구상회 박사를 비롯하여 주민자치과 공무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연구원 이강용 교수의 발표로 시작됐으며 과제 대상지(고양시 고가도로 하부공간, 중앙로 지하차도 등)의 활용방안과 유휴공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고양시에는 아직 없는 유휴부지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저이용 공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미수 의원은 “국내·외의 다양한 유휴공간 벤치마킹 사례 등을 통해 우리 고양시의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방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4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한차례 보류됐고, 6월 제275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의회 파행으로 인해 10월 23일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 통과했다. 고양시에는 2023년 2월 기준 뇌병변장애인이 4,464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마저도 고양시는 1년에 100명만 지원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질 전망이다. 최의원은 고양시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재활치료, 자립생활,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의료비 등 14개의 지원사업을 고양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최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도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2021년 133건에서 2022년 35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양시 3개 경찰서 자료). 하지만 현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개발을 비롯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국민의힘, 능곡․백석1․백석2) 의원은 2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만성적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양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인구와 함께 자동차도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늘어 나지 않아 고양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에 주차장 수급율과 불법 주차율 등의 수치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면서, “잘못된 수치에 근거한 결과는 더 나쁜 정책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용역은 고양시가 「주차장법」에 따라 정기적인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위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향후 고양시 주차장 설치․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용역 수행사는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했으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최종보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역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가 도입 7년 만인 오는 12월 18일 운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셔틀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행 종료를 선언한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근 광주시는 셔틀열차가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를 앞두고 있어 코레일에 지속적인 건의를 했으나 불발되자 12월 17일까지만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셔틀열차는 광주송정역과 극락강역, 광주역을 1일 왕복 30회 오가는 열차로 2015년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의 송정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6년 12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7년 일평균 367명에서 2022년 522명으로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했으며, 2023년 9월 평균 586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평환 의원은 “셔틀열차 도입은 KTX 미진입에 따른 광주역 인근 도심 쇠퇴를 막는 활성화 대책과 송정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