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언으로 내놨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는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배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도, 시군 공무원,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가족센터 간 가족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현장에서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크숍은 ▲경기도 가족정책 추진현황 공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설명회 ▲시군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요사업 안내 ▲시군-센터 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가족센터,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는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세심히 살피고 누구나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존중받고 지원받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주10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산업근로자 2,063만 명 중 요양재해자는 13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전문병원이 13곳이나 운영 중이지만 전북자치도에는 단 한 개도 없어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호텔 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제29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시상식’ 및 ‘제2회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 BNK경남은행(행장 김태한), 경남신문(회장 이종붕)과 공동으로 열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장기 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남도는 이날 시상식에서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경남이 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역대 최고치의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경남 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기업이 잘 돼야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기술․경영 혁신으로 신제품 개발, 고용․수출 확대, 노사 동반 성장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장기 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수여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2개 기업과 131명의 장기 재직자가 수상했으며, 올해는 6개 부문 9개 기업과 우수 장기 재직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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