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비상급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