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육동한 춘천시장은 8월 18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춘천시 당정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이승진 강원도의원,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포함 9명의 시의원과 육동한 춘천시장, 이창우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이 참석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춘천시 예산 2조원 시대, 국비 5천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동한 시장이 춘천시민에게 약속한 첨단 지식산업 도시,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허영 국회의원실을 베이스캠프로 한 몸처럼 뛰자고 제안했다. 전성 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춘천 을지역구가 접경지에 해당되고 강원도 접경지의 중심이‘춘천’이라고 말하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접경지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도 도내 접경 시군 3곳의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서로 협조해 사업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육동한 시장은 기재부 심의 중인 춘천시의 2023년 주요 사업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 받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협박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 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때문에,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은 ‘학업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례로 국가교육통계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 17만 5천여명의 광주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6억 3200만원에 달하는 한편, 학생 수가 25만 명이 넘는 대구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32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업위기 중단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