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예방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광역 · 기초 연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역 · 기초 노사민정협의회, 산업재해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내 산업재해 예방을 활성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도의원은 “2022년 경기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국 최다인 256명이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임금근로자 수 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0.51‰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역별 노사민정협의회와 꾸준히 협력 · 연계하여 사고만인율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85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사망만인율은 0.51‰로 전국 평균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건설국, 교통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수를 감안하지 않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질타했다. 경기도는 올해보다 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16조 7,235억원이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세수 추계는 15조 942억원으로 1조 6천억원의 차이가 나 계획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6조 7,987억원에서 올해 14조 3천억원으로 14.8%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사업인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3년 제40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26명이 참석해 경기마루 본회의체험관과 본회의장을 견학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의원 선서를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남북통일의 필요성’, ‘남북통일의 문제점’에 대한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정기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안건발표, 토의, 표결 등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일일 청소년 도의원’을 체험했다. 이영희 의원은 ‘일일 청소년 도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오늘 다양한 주제의 자유발언과 특히, 독도와 통일에 대한 주제로 서로 경청하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다.”라며 “오늘 자유발언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참고하겠다.”라고 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했으나, 해당 조례의 근거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고 이사가 잦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30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반려식물, 소득자원 등과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반려식물 관련 사업 예산에 보급 및 활성화 예산은 전무하다며 ““이미 반려식물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 지난 4월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을 연계한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고, “농업기술원이 2024년에서야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식물 정책이 연구가 아닌 보급과 활성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인데, 조례 제정 1년이 되도록 사업 시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방 의원은 “이미 농업기술원에는 다육식물, 아쿠아포닉스, 플랜테리아 등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며,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실용화와 보급을 위한 실행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소득자원연구소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우수한 임업 자원들이 많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상정하라고 중앙협력본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율이 10월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30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홍보기획관(이원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 홍보대사 위촉과 활용에 대하여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1,480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지자체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이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훌륭한 분들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내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홍보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3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두 배 늘어날 동안 경기도는 3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하며, “내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테니, 홍보기획관은 더욱 많은 도민이 홍보대사와 만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홍보대사 위촉에 소극적인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모두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여,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정질문 이후,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본예산안 5,945억 1,900만 원에서 1,05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5,377억 8,300만 원을 수정의결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9억8,000만 원에서 133억 9,000만 원 감액되어 575억 9,0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외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화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소관 사업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배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