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다.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혜 의원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향후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며 “또한 영유아 양육 가정,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nb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 연구모임 시즌2’는 지난 28일 정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연구모임 등록을 시작으로 민선 6대 제‧개정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하고, 김포시 특수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간담회, 강연, 현장 견학 등활발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특수교육지도사 등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고민했던 시간이었으며, 특히 강원도 일대 현장 견학에서 방문했던 두 기관의 교직원분들로 하여금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방안 등 특수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계순 의원은 정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기회였다”며 “다름에 대한 인정,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새롭게 자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시 특수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다각적인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연구모임 시즌3를 암시하기도 했다. 김포시의회 연구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는 24일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도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편입이 타당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김포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반영 촉구’,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면제 촉구’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 시즌2’(김계순 대표의원·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배강민 의원)는 지난 21일 ~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소재 특수학교를 방문했다. 연구모임은 김포시에 특수학교 추가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김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지자체 중 특수학교 분리 신설을 추진한 원주시 원주청원학교와 봉대가온학교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원주청원학교는 원주시 행정중심가, 동시에 중·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등하굣길 자연스러운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 대부분 새솔학교(특수학교) 입학을 원하지만, 정원의 한계로 입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대기자 수만 증가하고 있다.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김포시 장애학생 수 또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에 따라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원주청원학교의 경험과 노하우 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숙 의원은 학교를 분리 신설하게 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8차 정례회의가 김포시의회의 주관으로 23일 호텔마리나베이에서 개최됐다. 광명·김포·부천·안산·안양·시흥·군포 등 7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과 조사연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6개 시의회 의장, 김포시의원 9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협의회 부회장인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협의회가 그동안 각 시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7개 시군의 시민분들과 시의회 모두 올 한해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협의회는 ▲중부권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계획의 건 ▲제11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상정된 5개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올해 남은 의사일정을 공유하고 향후 연간 회기 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