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전체 20명 의원을 대상으로 의회 직무역량 강화 및 의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 심사법 ▲행정사무감사 실무 특강 등의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이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의에서는 MBTI 진단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자기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소통 등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 문화자원 우수사례지 비교 견학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중점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 북구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였다. 김형수 의장은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은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경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전문적으로 준비하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범죄를 예고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환경개선,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과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채은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09년 3월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도별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료를 인용하며“광주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0.94%로 2010년 1.12% 대비 0.18%p 하락하며 전국 평균 1.41%보다 0.47%p 낮은 수준이고,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광주 장애인비엔날레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장애인 비엔날레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하여 2년마다 3개월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24년에는 창설 30주년과 15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집행부와의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손옥수 보건환경국장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은 예산 및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본부 심사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1단계 비중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서 “절수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요금절감을 위한 가구분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경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욕탕용 2단계를 적용 중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1단계(96.5%), 2단계(2.3%), 3단계(1.2%) 물사용량 분포로 누진단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단계구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했고, 부산의 경우는 가정용 누진단계를 축소했다. 타업종의 경우 3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특히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전업종 누진제를 폐지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 기관 변경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순수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하여 광주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이후 201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개편하여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해왔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철의 의원은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중대사항을 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오는 6월 예정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구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인신공격, 단순 민원 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북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북구 우치로 77, 3층),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김형수 의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북구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