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먼저, 이규현 의원은 “2021년 948명이던 학업 중단 학생이 2023년에는 1,25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용하고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안교육의 현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교육시설과 여건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안학교 시설 보완 예산반영과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원·학생·교육활동 교류 등 교육 국제교류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전남도교육청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의대 유치 갈등’과 ‘전남·광주 상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유치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전남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뤄 질 수 있도록 ‘공론장’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014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1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눈여겨 볼만한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위원회가 광주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광주광역권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중교통 이용 문제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약 3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급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춘옥 의원은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 48조 2천억 원 가운데 난임 출산지원 예산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5세를 기준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와 건강보험 차등 지원을 폐지하고 시술 1회당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발생과 같은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때도 시술 과정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대 유치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3월 20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전남의대 유치에 탄력이 붙었으나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중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동부권인 순천대와 서부권인 목포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여론 분열에 따른 부정적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남 의원은 “공모방식은 전혀 객관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월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청년인구 정착을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53만 명 수준인 전남의 청년인구가 곧 5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인구의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시형, 농촌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운영 평가 등을 통해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과 관련된 각 정책의 연계와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추진된 청년정책과 청년인구 유출 추세에도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균 부의장은 “청년문제에 대해 타 지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전남의 청년인구 유출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특별시’로서 평가받는 화순이 최적지”라며 전남 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 예정으로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세액 공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류기준 의원은 “전남도는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백신·면역치료 생산 전 단계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가장 큰 강점이며, 화순을 후보지로 공모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화순은 국가가 인정한 15개의 국가·공공기관이 집적한 백신·면역치료 특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로 바이오 인력 양성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23일 정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착수,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하는 등 총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추진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크게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 선정한 후 ▲3단계에서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간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과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4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교육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6시간에 걸쳐 공무원이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 관련 법령을 최근 이슈가 된 뉴스 중심으로 다루고, 실무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과 사례로 나누어 풀어낸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법제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호진 도의원은 “전남은 많은 문화 및 자연ㆍ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ICT 첨단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관광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스마트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진 도의원은 “관광산업 구조, 상품 소비 방식, 정보탐색 과정 등 관광행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스마트 경험과 편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부터 스마트관광 육성을 위해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2개 도시 중 전남은 여수시만 이 사업에 선정되어 있다”면서 “더 많은 지역이 스마트관광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길수 의원은 “폐기되는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로 환경오염요인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현수막은 폴리염화비닐(PVC) 같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땅속에 매립 시 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에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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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6월 02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