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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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름뿐인 국가직에서 벗어나야” 손남일 도의원, 소방 국가책임 전환 촉구

인건비 국비 전환ㆍ처우 개선 등 ‘완전한 국가직화’ 건의안 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국가책임 체계 확립을 위해 인건비 국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사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시ㆍ도에 남아있어 국가책임 체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천억 원 중 91.4%기 지방비로 충당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역 간 인력ㆍ장비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 수준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 있다”며 “이제는 명목상의 국가직이 아니라 예산ㆍ조직ㆍ복지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임시거처 지원 대폭 강화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 안전지원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만 7천 세대, 차상위계층 2만 1천 세대 등 총 10만 8천 세대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거시설 화재 비중이 17.9%로 가장 높아,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도민들도 안정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주거 복구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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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15에서 20회 정도의 학습지원 서비스와 심층 진단검사를 제공해 학생의 읽기 능력 향상을 돕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운영을 새롭게 도입해 난독 지원의 학습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자 힘썼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바우처 활용 기관이 없거나 원거리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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