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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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조례·장애인 특공 신청방법 등 규제 4건 개선

시 “내년에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겨울에도 편히 쉬어가세요`…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가산·구로 신규 운영

쉼터 2곳,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 조성… 12.29.(월) 개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 5개소 운영일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언제 호출(콜)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가 콜 대기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아 길가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로,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도로변에 컨테이너형(부스형)으로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가산쉼터와 구로쉼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냉온정수기와 휴대전화 충전 콘센트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기를 상시 가동해 이동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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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참석..화성형 통합의료, 치료를 넘어 삶을 지키는 돌봄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돌봄의료센터 비전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보건의료 강화형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적·현장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집에서 병원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화성형 돌봄의료센터는 적시적소의 돌봄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증명해왔고, 오늘의 비전 선포는 의료와 복지, 제도와 현장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돌봄의료센터 성과 보고 및 비전 선포 ▲『통합돌봄의료 미래 전략』 특별 강연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지며,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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