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신안군이 고령화가 심화되는 도서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감한 혁신을 단행, 2023년 전국 최초로 공립요양병원을 복지재단 직영 체제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2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공공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던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이번 직영 전환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진료 연속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 공공성과 안정성 동시에 확보 2010년 개원한 신안군공립요양병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신안군은 기존 위탁 운영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신안군복지재단 직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쇄도, 새로운 공공의료 모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이명규(국․부평구1)․이순학(민․서구5)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단순한 선정ㆍ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우선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ㆍ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발행ㆍ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도내 평생교육이용이 가능한 등록 기관이 총 117곳이지만, 이 중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흥, 신안,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7개 군에는 등록 기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도 대부분 1~2곳이며, 영광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이 운전학원 한 곳뿐”이라며 “제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석·박사 중심의 성장인재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이제는 단순한 체험이나 일회성 연구 지원을 넘어,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2년간 43명의 석·박사 인재를 지원하고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5건, 특허 2건, 학술대회 발표 33건에 그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이라면 당초 사업 취지였던 지역미래 산업 대응과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주제 자체는 지역 현안이나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역 내 적용 가능성이나 산업화 연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며 “연구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려 전남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성과 추적과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본 사업은 서울권 집중을 막고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새싹인재 프로그램’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새싹인재 교육이 현재 목포대, 순천대 등 거점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섬이나 원거리 지역 학생들은 이동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능이 있음에도 거리와 교통 문제로 교육 기회를 잃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주말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합숙형 교육 운영,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 측과 방학 중 합숙형 프로그램 운영을 논의했으나, 생활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현 의원은 “합숙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운영된 ‘스토리기자단’ 사업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도의회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결산서 어디에서도 세부사업으로 명시된 적이 없다”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관리비 항목에 분산 편성돼 의회가 사전 확인은 물론 사후 점검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사업이라면 사업 목적, 운영방식, 성과관리 등 최소한의 보고와 공개가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는 스토리기자단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가 웹진과 SNS에 게시되고 원고료도 지급되고 있음에도, 관련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 결과조차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실효성은 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졸속 추진과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해결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통합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전남도의 의대유치 정책도 비판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정책이 ‘공동의대 → 단독의대 →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 → 공동의대 → 통합의대’로 수차례 바뀌었다”며,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가 기본인데 이번 과정에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를 목표로 진행된 용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며 “무려 9억 5,800만 원의 용역비가 사실상 낭비됐다”며,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의 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현장 자원봉사에 나섰다. 구는 24일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구청 직원과 큰별봉사단, 재향군인회,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44명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일대에 파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 진교훈 구청장은 구청 앞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안전한 봉사활동을 당부했다. 진 구청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선뜻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피해 농가 주민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비닐하우스 내부와 주변에 쌓인 토사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자재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일 차인 7월 23일 24시 기준, 총 10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전체 지급예산(238억 5000만 원) 대비 42.56%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주민센터, 각 은행)을 통해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체 지급액의 91%(약 92억 5,000만 원)를 차지했으며, 오프라인 지급은 주민센터를 통한 수령 방식으로 3일간 총 4,519명이 방문해 약 9억 원이 지급됐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 자격 변동이나 누락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3일차 현재 총 12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9건은 심사를 완료해 인용되어 지급이 결정됐다. 시는 남은 건들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지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