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주순일 북구의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선제적 예방 및 피해자 중심 회복 지원체계 구축 시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북구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민안전 거버넌스 체계화 ▴지능형 CCTV 확대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며 “또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협력해 AI기반의 지역 맞춤형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 의원은 “정책은 시민의 생명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며, “북구청과 관계 부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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