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예산 심사 체계 혁신에 나선다. 광산구의회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직제순으로 모든 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가 심사가 불필요한 부서까지 예결위 심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력 낭비와 위원들의 집중도 저하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예결위의 본격 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서와 불필요한 부서를 분류하는 ‘선별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예산과 핵심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방식의 혁신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예결위 본연의 전문성과 심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현실화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종사자 처우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희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류화라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서동주 광주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이민혜 인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이수진 광주·전남영양사협회 사무국장, ▲조아라 광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 ▲강병철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현실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화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현황과 종사자 처우 실태, 타 시·도의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40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의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은 -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 3건이고, 행정자치위원회의'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동의안'1건도 처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 광주광역시, 시교육청 및 본회의 승인기관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633건, 제안사항 390건을 제시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북구 유동에 소재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는 1천평 규모의 부지로 1987년에 ‘광주직할시’의 소유였다가 2009년 국유지로 이전된 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확한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나대지가 방치된 북성중학교 인근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북구가 먼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임시 활용 승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30년 이상 방치된 도심 국유지 문제가 북구의 생활 환경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만큼 대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혜택을 시민과 버스업체, 운수종사자가 함께 나누는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가 제시돼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구3)·김용임·심철의·이귀순 의원이 진행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에서 2025년 약 145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 방식은 원가 절감 유인이 부족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과이윤’ 제도는 실제 원가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점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광주형 상생 성과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원가관리제’와 ‘성과공유제’를 결합한 모델이다. 핵심은 시와 버스업체가 합의해 ‘목표 운송원가(상한선)’를 정하고 업체의 경영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을 시(재정 절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노동 현실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 노동정책 변동기 속에서 광주시의 대응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노동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욱 노무법인 행복 대표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를,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발제했다. 이어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의장, 류관훈 광주지방노동청 상생지원과장,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선익 공인노무사회 광주지회 기획위원장,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가 오전에 진행됐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동정책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전략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회는 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입안 및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밀도 있게 다루는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원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현안 및 이슈 등을 깊이 있게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와 tbn광주교통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광주광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철갑 교수는 발제에서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정훈 한국노총 광주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신지훈 송원대학교 교수, 이계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