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서 ‘구 무등산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 소홀과 기본 경비인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무등산 관광호텔’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박관열 열사의 은신처였던 의미 깊은 장소임에도, 국가유산 등록 후 안전점검 및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다가 이제야 리모델링에 착수하는 등 예산 편성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형고증을 위한 예산 중 개미 방제비용을 과다 편성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부담하는 초단기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예산 편성의 부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과거의 관행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노동 현실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응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앙 노동정책 변동기 속에서 광주시의 대응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행정·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 노동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은지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상욱 노무법인 행복 대표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를,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발제했다. 이어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의장, 류관훈 광주지방노동청 상생지원과장, 방강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조선익 공인노무사회 광주지회 기획위원장,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외부 환경 변화로 필수농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이로 인한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대비해 인상된 가격의 50% 이내 범위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품목, 지원 대상, 지원액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과 이상기후 등으로 필수농자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농가 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2025 의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한 연구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전망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광주FC의 지역 활력 재생 모델 전략 연구’가 오전에 진행됐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한 노동정책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안 정책 연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복합단지(디즈니랜드) 유치 전략 수립 연구’, ‘광주광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회는 과제별 정책 제안에 대한 입안 및 실천 방안 마련 등을 밀도 있게 다루는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신수정 의장은 “의원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현안 및 이슈 등을 깊이 있게 조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와 tbn광주교통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광주광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철갑 교수는 발제에서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정훈 한국노총 광주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신지훈 송원대학교 교수, 이계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종이 사용을 줄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