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며,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시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려 한 것은 조례가 규정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금의 근본 취지인 ‘미래 대비 재정안전판’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예산 제출 시기였다. 정리추경안이 회기 종료 직전에 제출되면서 의회는 대안 조정과 검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또는 필수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의회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는 시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 원칙 준수와 장기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명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북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든 ‘방위 중심 구획체계’의 잔재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북구는 교육·문화·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중심도시로, 단순한 지리 표현의 명칭으로는 변화한 위상과 자긍심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영월 ‘김삿갓면’, 포항 ‘호미곶면’ 등의 사례를 들며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운동이자 미래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구 명칭 재검토 공론화 추진단’ 구성 ▴주민 공모 추진 ▴광주-전남 공동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도시 정체성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광주IC 역시 도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 빈집은 1만 3천여 호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며 “북구 역시 노후 주택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정비·활용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 수요조사 및 전환계획 수립 ▴광주시·중앙부처·LH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1회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등 총 29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한 해 동안 추진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과 8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별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월 1일 오전 9시 40분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 초청 학부모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문해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주제로, 학부모에게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독서환경 조성과 문해력·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종호 교수는 문해력, 학습심리, 교육평가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교육심리학회 등 다양한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EBS 미래교육플러스 등 방송과 ‘읽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한다’, ‘공부머리 독서법’ 등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관심 있는 광주 지역 학부모면 누구나 천명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28일까지 안내된 QR코드 및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강의 당일 행사장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 참석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는 개별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남구 장애인 정책 포럼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남구 장애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관계자, 주민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용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색을 반영한 ‘남구형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추진 방향과 목표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책 포럼의 주제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추진 및 적용 방안 마련’이며, 기조 발제를 포함해 패널간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85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진행은 오영순 남구의회 의원이 도맡아 진행하며, 기조 발제와 토론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현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기조 발제자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선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와 영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명인·명장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인·명장 제도가 단순히 개인 예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통을 보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북구도 예술, 요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인·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며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기념행사인 ‘한국공예전’, 광주 김치축제 ‘안유성 명인의 요리쇼’ 등 명인·명장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타 지자체들이 명인·명장 지원에 힘을 모으는 만큼, 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명인·명장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김귀성 의원은 “지난 2년간 북구 관내 390개 경로당 중 분말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가 새로 설치된 곳은 46개소(11.8%)에 불과했다”며 “경로당별 소화기 수량이나 유효기간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어 교체·점검 이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소방안전시설 교체·보수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화재 예방 교육 역시 관리자 중심에 그쳤다”며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법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초기진화 실패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체계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공공이용시설 소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표류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1997년 두암동 시험장이 나주시로 이전한 이후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도시”라며 “30년 가까이 시민들이 사설학원의 높은 수강료 부담과 나주 이동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328억 원 규모로 2023년 착공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도로교통공단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국회, 경찰청, 광주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은 선거 때마다 모두의 공약이 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국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북구의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삼각동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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