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개인체납 전국 1위인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 세금에 대해 강력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을 통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 체납 관리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이 자리에서 조세정의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액이던 1,400억 원을 조기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며“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2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체납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 절차에 착수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조세정의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더욱 강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징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최씨가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25억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