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등 제도 시행 준비 차원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14개 전 시군 시범사업 참여로 통합돌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는 ’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4년 2개소, ’25년 9월에는 도내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며 전북 전역에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전주시는 예산지원형,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 등 13개 시·군은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정비 및 서비스 연계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예산지원형(전주)은 총 10억원(국비 5, 도 1, 시군 4) 규모 예산을 투입해, 지역자활센터, 의사회, 민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와 보건·의료·돌봄·주거·영양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술지원형(13개 시군)은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2026년 제도 시행 전 도-시군 간 연계형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해 제도 정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조례·조직 정비를 통한 제도 추진체계 구축

 

‘26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14개 시군 전담조직 설치와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5개 시군이 전담조직을 신설(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하고, 조례를 제정(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했으며, 올해 안에 전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도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27일 본회의 통과했고,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기관과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 사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도 통합돌봄 T/F팀을 도 본청 내에 신설해서 관련업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군의 정책 추진을 총괄·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 시군이 전담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제도 시행 준비 본격화…교육·예산·시범사업 3축 추진

 

전북자치도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시군 공무원과 수행인력의 업무 이해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

 

- 10~11월에는 14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서 통합돌봄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이해, 시군 담당자 역할, 통합판정 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시도–시군 간 영상회의를 매주 개최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아울러 9~10월에는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대상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군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국비 57억 원을 포함한 총 1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전담인력 인건비, 연계체계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돌봄모델 및 공급부족 서비스 보완 등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지자체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의료·돌봄 연계체계 운영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속 지원 등이 포함된다.

 

- 특히 시군별 재정여건과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진안·무주·장수 등 5개 시군과 군산·익산·남원 등 8개 시군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전북자치도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전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 등 5개 시군에 예산 지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22개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 전주시는 의료·주거·일상생활을 아우르는 11개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모델을 선도하고 있고,

 

- 군산·정읍·남원·김제시는 병원동행, 방문의료, 재활운동, 영양식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복지부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24일 도-시군 통합돌봄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공유했으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시행 초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 시행 전까지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