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은 자치분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다” 며 “자치분권의 강화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단 두 조문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의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천과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단지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직접 참여와 공동체 중심의 삶의 정치를 지향한다. 한 이론가에 따르면, 이는 아나키즘과 연결되어 “삶의 정치를 재구성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는 주민 주도의 실천 체계와 동시에 역량 강화, 의제 발굴, 실행 전략이 함께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