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7일 오후 2시 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교외선 재개통과 연계한 장흥관광 활성화 정책포럼’을 열고 장흥 재도약을 위해 앞장섰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교외선 재개통을 새로운 전환점 삼아 수려한 경관, 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장흥이 수도권 관광명소로 다시 부상할 수 있도록 관광전략 개발에 힘을 쏟았다. 장흥은 8~90년대 대학생들의 서울 근교 MT 명소로 즐겨찾는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사람이 줄어 현대 감성에 맞게 리브랜딩이 절실하다. 한상민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박희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실장은 발표자로 나서 장흥이 당일 나들이 명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관광활성화 해법 모색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주를 당일 또는 1박으로 적합한 근교 여행 명소로 리브랜딩하고, 교외선 숲길과 자전거 여행, 미술관 프로젝트 등 핫플레이스 콘텐츠와 집객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 장흥이 젊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 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정부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해외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꼼꼼히 살핀 뒤, 경쟁력을 갖춘 근로자 유치에 의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의 북부 외곽에 있는 나싸이통구청을 찾는다. 시의회는 나싸이통 시장과 환담을 나눈 후,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요청하고 나싸이통구청의 취업 희망자 통계자료를 공유한다. 최근, 양주시 농가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를 앞두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이 입국했다.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한 이래 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지연 양주시의원이 지난 1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1회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기초의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를 선정, 경기사회복지대상을 수여해왔다. 이지연 의원은 아동,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꼼꼼히 살피고 보듬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 제정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 출생률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조례로 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했다. 이지연 의원은 “아동, 장애인등 배려계층을 어루만지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재개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 의결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3일,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의를 양주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운남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증원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며 “이번 정례회의가 경기북부를 수도권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70만 명(전국의 27%)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한상민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4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양주시에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양주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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