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 첫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맞아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1일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의왕시의 행정이 책임감을 느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관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지만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제안했던 정책들이 집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왕시가 수도권 내 유일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과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 ▲분산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한채훈 의원이 제안하고 좌장을 맡은 ‘의왕시 분산에너지특구 기반 안정적 전략소비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분산에너지 산업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해당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데이터센터가 ESS(에너지저장장치)보다 투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6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부곡동 소재의 주민복지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반드시 노외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비가림시설(캐노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교통약자들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용자들은 재작년부터 시에 비가림막 설치를 지속 건의했으나, 시측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해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일반 육교 계단에는 비장애인을 위한 비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정작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경사로에는 법적 규제를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철도관사'와 '사근행궁'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유산의 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 의원이 작년 4월 30일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의왕시 부곡동 의왕역 일대 철도관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보존 대책을 강조했던 논의를 구체화한 결과다. 특히 한 의원은 “1년 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 추진기구 설치와 관광 자원화 전략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능행차 거점이었으나 현재 사료로만 남아있는 사근행궁 복원을 위한 조례도 함께 포함됐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각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원 정책 수립과 관광 브랜드화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왕시가 철도특구이자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도관사와 사근행궁 등 지역 고유 자산의 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7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세 곳뿐이며, 의왕시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창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의왕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활약을 통한 16만 시민의 자부심 및 결속력 강화 ▲역동적인 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유망 체육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교육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낙상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보행보조기기 및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학습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시대 변화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일회용품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 개회하는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의왕시와 산하기관, 수탁기관, 의회,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사업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채훈 의원은 RE100 달성과 넷제로 실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조례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정 활동의 무게중심을 탄소중립에 두어왔다. 이번 조례안 역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실천적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한 의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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