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상길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시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방공기업의 공익사업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전국에 41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으며, 이 중 87개 지자체가 지방공단을 설치했고 광주는 광산․서․북구에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현수막게시대, 남구 다목적체육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남구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설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구의회에서 2022년 추경예산에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의결했고 남구청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단 설립․운영시 연평균 24억 원의 수지 개선 효과와 연 평균 4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주거 빈곤 아동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주거 빈곤 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하며, 현재 전체 아동의 9.7%인 94만 4천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를 인용하며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주거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1만 8천여 명의 아동이, 남구는 1,373가구의 아동이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최신 자료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 빈곤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정신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의식주인 거주 안전조차 아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제언을 했다. 첫째, 관내 주거 빈곤 아동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을 대표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균호 의원은“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1심에서 주장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등이 모두 기각됐지만, 이후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됐다. 또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23.10 제정/ ‘25.11 시행 예정)'등은 그동안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이 충분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로써, 흡연 폐해가 온전히‘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는 적절하며, 캐나다 및 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생활 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처리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결정 취소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우리 주변의 수목들은 많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보호 ▲처리결과의 통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각종의 환경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이 23일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로,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광역의회에서 5팀, 기초의회에서 11팀의 의원연구단체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형 통합돌봄 의원 연구모임’은 윤혜영·조영임·양만주·한윤희·강한솔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1년간 ‘광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활동했다. 이들은 급속한 초고령화·고독사 증가로 인한 지역 특화 의료·돌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수사례 현장 탐구, 간담회·토론회 등을 활발히 개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혜영 대표의원은 “정책연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의원님들과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5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며, “23년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재정 이관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보육사무와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사무주체가 교육청임에도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지방자치법'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을 어기는 사항이 생긴다.”고 발언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구청 소유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되어있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윤석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출생아 수 감소로 저출생 대책 예산 73억1000만원 감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5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에서 “광주시가 지속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 정책을 시행 중.” 이지만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만 61억을 감액할 만큼 광주지역 저출생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해 부모급여 대상자를 1만4093명에서 1만2703명으로 1390명 축소했다. 또한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 8억3111만원, 아동수당 2억6959만원 등도 아동수 감소로 감액(안)이 제출됐다. 난자동결시술비지원 6000만원 감액의 경우는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대상이 3명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지원자가 많아 지난 7월 조기 마감한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각각 3400만원, 3500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956명 △20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25일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재단이 지난 1년 동안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선정과 58개국이 참여한 버스킹 월드컵 개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미흡하다며,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단의 전문 인력 부족 ▲수익사업 실적 저조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 상품 판매가 목표의 28%, 기부·후원금이 목표액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수익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킹 월드컵 등 핵심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DMO 등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유치 강화 ▲인문힐링 북페어의 전국 규모 축제화 추진 ▲재단 임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애 의원은 "2025년도 재단 출연금이 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대한국민대상’,‘글로벌 기부문화공헌대상’,‘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법률저널 주관으로 ‘2024 지방의정대상 우소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광주 5개구 의회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하여‘일하는 지역정치인’구현 및 국민신뢰를 제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전승일 의장은 의정활동 기간‘노인지팡이 지원 조례’,‘이동불편노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승일 의장은“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결과 큰 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돼 기쁨에 앞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광주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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