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1차 실행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하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6일(금)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부대에서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155미리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사 세바스찬 추와크(Sebastian Chwalek)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7월 27일에 폴란드와 맺은 Framework 계약을 토대로 수출 대상 장비의 수량과 금액 및 납품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1차 실행계약'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디펜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납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전체 Framework 계약 범위 중 일부만 확정한 것인데도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2차 실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현대로템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폴란드 모롱그 지역 군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4조4992억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7월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의 실행계약으로 긴급소요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세부 조건을 담았다.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은 1976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며,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를 개발해 1990년대 성능개량을 통해 K1A1, K1E1, K1A2 등 개량 모델을 생산한 바 있다. 이후 1995년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으며, 2008년 K2 전차의 운용시험을 종료하고 비로소 2014년 양산과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이번 K2 전차 수출은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K2 전차의 첫 해외 진출은 향후 다른 국가로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K2 전차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돼 현재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000호 규모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시된다. '기획운영방식'(1000호 내외)은 민간이 공공주택의 테마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정부가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아 민간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운영위탁방식'으로 312호(서울 18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인구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와 민생투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이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김동연 도지사 접견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김 지사에게 ‘인구감소 해결방안’과 ‘코로나19와 수해에 따른 민생투어’를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인구 소멸(인구감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조에 달하는 저출산 해결방안 정책을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정책적 도입으로 선제적 조치를 한다면 정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6.25 전쟁으로 해외 진출한 재외동포들을 ‘리턴 코리아’한다면 인구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을 위한 임대주택 마련과 국제통상협력과 해외네트워크 형성과 협치가 체계적으로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와 수해 입은 민생을 위한 ‘민생투어’를 실시해야 한다. 민생투어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도의회 더민주 남종섭 대표의원은 “임종성 도당 위원장과 현장 속에서 민생을 챙기고 여·야 구분 없이 도당의 정책과 민생협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쌍용자동차가 지난 26일(금)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돼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일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쌍용자동차는 KG 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공덕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주식회사 벤처포트(대표: 박완성)와 'Scale-Up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cale-Up 파트너스'는 소비재,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매출 증진과 스타트업의 경영역량 강화에 집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매출 증진 분야'와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구분해 운영한다. '매출 증진 분야' 참가자는 △매출 증진 상담회 △판로 개척 멘토링 △유통 및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역량 강화 분야' 참가자는 △전문가의 기업 진단 △온라인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성장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된다. 서울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창업허브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벤처포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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