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서구에서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30분), 일반 주차금지 구역(120분)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 후 견인료와 보관료가 징수된다. 이번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규정 속도 준수, 주차시설 운영,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 주차시설 설치 ▲ 무단 방치 시 이동‧보관‧매각과 해당 비용 징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은 증가했지만, 안전한 이용 문화는 아직 정착 중이다. 관련 법률 또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법률의 의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통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형주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총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서부경찰서는 순찰차가 긴급한 신고를 받아도 주차난으로 인해 기동성이 떨어지고 시민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의원은 핫스팟 분석을 통해 평소 민원 발생이 잦고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조성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확보되면,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가시적인 순찰 활동이 강화되어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향상과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주 의원은 “최근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및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접근성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하되, 영업·업무용 시설은 제외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비싼 등유를 사거나 LPG를 사용해야 했고, 도시가스를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왔다. 노진성 의원은 "같은 동구 주민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을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동구, 도시가스 사업자인 해양에너지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는 5개 구로부터 에너지 취약지역 정보를 수집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심의를 벌이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6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2024회계연도 세입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 1,877억4천만 원, 세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 1,143억2천3백만 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5억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28.9% 감소한 734억 1천7백만 원, 총 부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52억 원이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구민의 세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세입 대비 세출예산 증가 폭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인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가 개방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해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으로,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24년 기준 총 1,012개소가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 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방식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명시한 기존 조항(제3조)을 삭제해 향후 방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이라는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의 재정 여건에 맞는 유연한 사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종사자 심리상담·사기진작·교육훈련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복지사업만 수행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이 매우 높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 환경, 종사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역의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16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흥동 파크골프장 안전 대책 및 확대 조성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보전과 적극적 활용 △ 시내버스정류장 시설물 점검 및 보완 등 3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덕흥파크골프장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행정의 결과 18홀 규모로 확장됐고 시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공간이 됐다. 그러나 축구장·야구장과의 혼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비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존 해당 야구‧축구장을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현 파크골프장을 36홀 이상으로 확장‧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보존 결정과 관련하여 “광주 민주화의 산실이자 들불야학, 투사회보 등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 시민아파트는 과거의 기념을 넘어 민주주의 가치 교육의 살아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노력으로 보전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실무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위기 극복 후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서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반년 동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힘이 오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을 지방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을 언급하며, 특히 올해 3월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공동대표로 나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7월 중 서명이 마무리되면 정식 발의를 통해 서구 자치 역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끝까지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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