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와 함께, 동산꽃맞이공원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공원 옆 노상주차장이 과포화 상태로,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로 공원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주차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주차 가능 구역 확대 ▲일방통행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교통과는 “제안하신 일방통행 전환은 고양경찰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차선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9일 가평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경기소방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소방정책 비전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조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성기창 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시영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김화실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60여 명, 의용소방대원 12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에는 기념 촬영 및 만찬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29%), 과천시(37%), 오산시(39%), 양주시(68%), 이천시(70%)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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