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이 지난 6월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전라남도에 목포대 의대 설립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대학을 지정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언 이후, 전남도의 입장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에서 공모방식으로 바뀌었다.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공모방침 발표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치킨게임이 되어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동부권은 공모방식을 불신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정훈 의원은 “당초 목포대 의대 설립이 전남권 의대 설립으로 변질되어 지역 간의 대결로까지 확장돼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 서부권은 의료취약지역으로 공공보건의료가 매우 시급한 지역이다”며 “2019년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도 이미 입증됐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목포대 의대 설립은 34년 동안 전남 서부권 주민의 간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4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춘옥 의원은 “본 조례의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잦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도록 정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장애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실태조사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숙경 의원은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장애라는 벽을 넘어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도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 적정 인력 보장 등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건강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실은 폐암 발생과 잦은 사고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조례안에 급식실 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직종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년간 토론과 조정을 거쳤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함께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학교급식실은 교육의 장으로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학생들의 가장 좋은 교육으로 직결된다”며 “급식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정책 발굴 및 지원, 환경기술ㆍ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체성 논란이 있었던 진흥원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국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진흥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진흥원이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 정책 발굴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6월 3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회의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427,935천원)의 높은 반납률을 지적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은 “코로나 기간 중에 긴급 민생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개월 한시 사업이고 지원금액도 작아서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립 지원 대상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행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장애인이 특별한 시선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진정한 사회통합의 일부다”며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 자립생활 역량을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기조와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비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 심의사항을 본 위원회 사무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했다. 윤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담당하는 전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5개소)의 명칭과 관할 시군을 규정하고, 2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조례에 담았다. 보건복지부의 ‘2022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1,444건에 달한다. 추계 아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5.95%로 전국 평균 3.85를 상회하며, 9.73%인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과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전라남도가 그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보호조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이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총 4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02명으로 약 4.1%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 대비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간병살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가족돌봄청년의 현황과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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