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여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됐던 2억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면적 152,423천㎡)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대응기금 축소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전체은 예산이 늘었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되어 다양한 기후 위기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원 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어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조리금촌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13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