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온라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형 홍보 캠페인으로, 진 의원은 같은 의회 소속 정길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진호건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섬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이 가진 수많은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곡성처럼 내륙 지역에서도 섬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미래세대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 박람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지목하며 “전남 섬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체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