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북 고창‧부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원전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원전동맹) 활동 등을 이어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으나, 전북의 고창·부안군 지역은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22.12.6)했고, 2023년에는 ‘100만 주민 서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전문기관인‘전북농어촌활력재단’설립을 10월 29일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했고, 4월 농식품부 전북교육훈련기관을 지정받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이번 10월 운영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농촌문제 본격 해결을 위한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됐다. 농촌지역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공동화 문제 야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14개 시군 중 10개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13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는 농촌생활인프라 폐쇄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농촌과 도시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핵심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도 격차를 가져왔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의 고리를 끊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사회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맞아, 1년 8개월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하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했으며,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의대생들도 입영·질병 외 대다수가 복학을 완료했다. 하반기 모집을 통해 도내 6개 수련병원에 총 335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으로, 이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2월 대비 약 76% 수준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입원, 수술 등)은 의정 갈등 이전 대비 102% 수준으로 의료 현장의 기능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다만,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북자치도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응급·중증 등 도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 정부 의료개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복지·보건 전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등 제도 시행 준비 차원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14개 전 시군 시범사업 참여로 통합돌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는 ’23년 전주시 1개소에서 시작한 보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11월 3일,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까치산 근린공원과 맞닿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갖춘 64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향으로 기존 510세대에서 정비계획용적률 249.95% 총 642세대(임대주택 115세대 포함) 규모로, 11개동 최고 25층 이하로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룬다. 도로 2개소 폭 확장(사당로14길 6→10m, 사당로16마길 8→10m)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까치산 근린공원 등산객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6m) 공공지원시설(공공산후조리원)을 확보한다. 어린이보육시설·경로당·작은도서관 등 총 2,360㎡ 수준의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과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생활SOC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공영주차장 대신 ‘공공지원시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지상3·지하1, 약 2,000㎡)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계획이 ‘수정가결’되어 앵봉산을 품은 896세대 주거단지로 변신하는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11월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앵봉산 구릉지로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 노후주거 밀집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다 2017년 해제됐다. 이후 도시 노후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2023년 2월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결정됐고, 2024년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으며 기존 1종·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17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사업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목화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주거·일자리·공공’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며 여의도 12개 단지 중 7번째 재건축 확정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목화아파트는 7번째 사업이다. 앞서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시범·공작아파트는 통합심의 준비, 진주·수정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목화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한 1977년 준공된 노후단지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최고 49층 공동주택 428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단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와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단지보다 약 1m 낮은 여의동로 변 자전거도로를 단지 레벨에 맞춰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공공이 직접 보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현대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1986년 사용승인된 노후 단지로 북측으로는 양재천, 서측으로는 달터공원에 인접해 주민들이 쉽게 자연 속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입지를 갖춘 지역이다. 2025년 3월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뒤 3차례의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했고 금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은 올해 3월 자문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7개월만에 결정됐는데, 이는 2023년에 도입된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가능했다.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방식은 별도의 기획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의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112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1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이며,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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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