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모든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누군가는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존의 교통 체계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호출 앱 대중화 등 디지털 기반 교통 발달로 인해 디지털 약자들의 소외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은 도민의 기본 권리이며, 이를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수당을 받는 8세 미만 아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현재 24세 지급) 정책 사이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19세 이상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기(8~18세)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학업·문화·건강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평택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및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평택시 체육시설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평택시 모곡동 323-3번지에 위치한 모곡족구장의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시 족구협회 관계자들은 인조잔디 교체, 배수시설 점검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보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균 의원은 "모곡족구장은 평택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활체육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진흥과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모곡족구장의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남읍에 산적한 현안을 늘 앞장서서 해결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17일 오남읍 현장회의실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조속한 개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3년 오남읍 행정복지센터 현장회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오남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현장회의실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곽용한 오남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김춘배 오남읍 자율방범대장이 참석한 정담회에서도, 오남읍 현장회의실 및 자율방범대 활동지원공간의 적정 입지를 검토하고 조기 개소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은 확보됐으나 입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 용지를 확보하여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출근시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접수기간 확대 및 신청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올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조부모 등 가족과 이웃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인데, 신청 기간이 짧아 많은 가정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접수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돌봄 조력자들이 이미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악화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정책위원회 김동규 위원장, 좌장을 맡은 이재영(부천3) 부대표 및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석했고, 먹깨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배달앱의 소비자 혜택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한국법제연구소 김윤정 연구위원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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