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공동주택 하자소송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소송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 분야의 권위자인 법무법인 태건의 이건호 대표변호사가 초청돼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 ▴판례 분석과 비판적 고찰 ▴입법 정책 제언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법리 검토 능력과 분쟁 대응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구 주제와 연관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대서,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형수 의원은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알 박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주차장법'으로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단속 실적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차량 생기면 주차 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차량조치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장기방치차량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정상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이 소유한 공무용 차량의 사고 건수는 총 115건으로, 자차 보험금 지급액은 1,808만 2천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은 250만 8천 원이 발생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이 이를 부담해야 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 ▴신청방법 ▴분석 등이 담겨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떠안아야 했던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광주 서구에서 본격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있는데, 그동안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가 이뤄지는 관행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소음 및 갈등 △어린이놀이터·공원 등에서의 불법 음주 △음주운전 및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왔다.”라며, “특히 공동주택 정자나 놀이터에서의 음주는 주민 갈등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만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조례안은 도시공원까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거주세대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화)에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인정보 출력물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번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 관리실태 등 의회 보고 ▲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 구청장의 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구체화 및 명확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을 위한 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3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 기념 사업과 관련하여 ▲ 유적지 및 기념 공간 등의 현장 체험프로그램 ▲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 주먹밥 재현‧재험 등 나눔 활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광주 서구에서는 매년 5월 ‘5‧18 민중화 운동 기념일’에 맞춰 시의성 있게 다양한 기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성지인 우리 서구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헤 5개구 최초 5‧18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복적인 여러 선거 일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저촉 가능성이 우려되어 추진 시기가 연기되는 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배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안전한 공동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공동주택관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김 의원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 권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구청장의 권고와 행정지도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에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이 매년 반복되어왔다.”라며,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축제장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자가용 위주의 방문은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불러와, 순환버스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축제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 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무료로 제공 가능 △법인이나 민간 사업자에 위탁 가능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시간은 축제 특성에 맞춰 탄력적 운용가능 △축제 방문객으로 이용객 제한 △ 사전 홍보 의무와 목적 외 운행 금지 조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대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액이 평균 10% 증가했다”며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가입해 빠짐없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보상은 사업 집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제약만 받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며, “초기에는 농지나 임야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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