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마저 든다"고"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10 대 2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