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28일 김용진 경제부지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진 경제부지사는 경제전문가가 아닌 폭력전문가다.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민선8기 경기도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부지사 임명 강행 카드가 취임 하루 만에 파면 압박에 직면하는 위기에 내몰렸다. 도의회 파행으로 전개된 도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재임할 당시 제2차관으로 함께 국가 재정·경제정책을 이끈 김용진 카드가 화려한 취임식을 실시했다. 취임 전날 김 부지사는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와 함께 모 식당 2층 5호실에서 도의회 원 구성 대화중 술잔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 취임한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수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광교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대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장 진출을 앞둔 창업 기업을 위해 '공간정보 창업기업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20일간 신청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을 선발해 약 3개월간 단계적 세션을 통해 시장성 검증 기회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2022년 처음 시작하는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한 예비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평가하고 보완,수정해 제품,서비스 기능 완성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간정보 창업기업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액셀러레이터와 1:1 면담을 통해 기업 현재 사업화 상황, 주요 기술,서비스 등을 파악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시장 소비자층 타깃 설정 (2단계) 신규 서비스,제품에 대한 구매 요인, 사업 아이템 개선 방향, 판매 채널 확보 방안, 잠재 고객에 대한 확장 등 기업별 사업화에 따른 온라인 설문 항목 설계 (3단계) 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웹 기반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 (4단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SGI서울보증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더하기' 지원기금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에 전달했다. 희망더하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무이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SGI서울보증 남상일 전무이사와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박상금 이사 등이 참석했다. SGI서울보증 남상일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론칭한 SGI서울보증의 파트너십 브랜드 'SGI ON'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울진,강원산불 지원 △지역사회 지원 △전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올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으나,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025곳으로 12.6% 늘었다. 품목별로는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는 하락했으나 물량이 크게 늘어 수출액이 증가했고 자동차부품, 철강판은 단가가 상승했다.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반도체(25.3% 증가), 철강판(26.1% 증가), 기타기계류(30.2% 증가)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관련 시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서 ▲중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로 이뤄진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를 주제로 '7월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공직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한국경제 이해,민간 주도 선도형 경제체계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각본(시나리오)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방향 ▲디지털 금융혁신 등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첫 시간으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재점화를 위한 5가지의 도전요인과 민간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혁신성장 각본'을 주제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적 혁신생태계 강화 전략 등을 설명한다. 규제혁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시행령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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