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산후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처를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출산가정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와 한방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아 도민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동부권에는 남원시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부권 정읍시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관련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북부권 익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설치된 지 오래돼 부식이나 파손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노후 현수막 게시대 4개를 교체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체한 대상지는 원동초등학교 정문 앞, 서창동 11블럭 사거리, 논현사회복지관입구 사거리,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사거리 등이다. 구는 해당 구간은 통행량이 많고 현수막 게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정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규 설치된 게시대는 인천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조화로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된 형태를 통해 유지관리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게시대 교체는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을 줄이고, 정돈된 게시 환경을 만들어 거리 미관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문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면 된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광역시 주관의 ‘2025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5천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는 인천시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및 기관의 사업수행 노력도 점수를 합산해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남동구는 성실한 행정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연수구, 중구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인 행정역량과 협업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정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자체 개발한 ‘민원 처리 기한 문자 알림 프로그램’으로 민원 지연 방지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법정 처리 기한이 3일 이내로 임박하거나 이미 초과된 민원을 자동으로 식별,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당 팀장과 과장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민원 처리 누락 및 지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 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시스템 개발은 남동구청 민원여권과 주도로 이뤄졌으며, 민원 진행 상황을 전산으로 분석해 기한 3일 전, 1일 전, 당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알림이 발송된다. 또한, 처리 기한을 초과한 때도 안내 메시지가 전송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남동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물론, 조직 내 책임 있는 행정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원인 측면에서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민원 응대를 받을 수 있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 박종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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