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5일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직된 인사 행정과 처벌 위주의 대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작 결혼을 앞두거나 갓 아이를 낳은 MZ세대 소방공무원들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받아 '주말부부'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젊은 부부들이 30분 내외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연고지 인근 근무를 우선 배려하는 유연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며, 처벌보다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위반이 많은 것은 도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큰 원인”이라며, “과거 안전벨트 착용이 정착되기까지 오랜 홍보와 단속이 필요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 대책과 공동주택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빗물받이가 침수를 막는 ‘1차 방어선’임에도 불구하고 낙엽이나 쓰레기, 흙 등에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시 도로 배수가 막혀 차량 침수와 역류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빗물받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리 부실이 곧바로 주민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최근 도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중주차나 무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잔액 예산을 활용한 부식비 사용에 대해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하여 부식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며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부식비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연 등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존 예산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부식비까지 사용하게 되면 경로당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며, “경로당의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 해소와 어르신들 식사 질 보장을 위해 부식비 항목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독거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통한 고독사 예방에도 한 몫을 한다”며 경로당 부식비 별도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어진 질의에서는 노상 등에서 소액의 부식 등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영수증 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관광체육국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장애인 전용 또는 장애인 친화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 파크골프장 38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7개소 중 상당수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일반·장애인 겸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전용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파크골프장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통행로 설치, 편의 화장실 정비, 진입로 개선 등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은 파크골프장 개보수사업 추진 및 향후 3년간 조성 예정인 30여개의 파크골프장 설립 시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강화와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교육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유는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교습, 허용 인원 초과, 교습비 과다 책정 등이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부 과도한 개인교습비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열정이 일부 불법 과외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필수교과 과목 교사를 채우지 못한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거점 기숙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6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흥교육지원청 권형선 교육장을 상대로 “과거 학교는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중심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심각한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다”면서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학교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고흥교육지원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공립 중학교 기본현황’에 따르면 고흥중과 고흥여중, 녹동중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급이 4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학급수별 교사 배정 인원’에 따르면 전체 학급 수 기준, 4개인 중학교에는 7명, 3개는 6명, 2개는 4명의 교사를 배정한다. 고흥군 내 10개 중학교의 교사 배정 인원은 ‘2022개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쪽파를 포함한 병해 피해의 농업재해 신속 인정과 실질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가을장마와 고온다습한 이상기후로 쪽파 잎마름병이 급속 확산했다. 전남도는 재배면적 1,287~1,290ha 중 약 11%(150ha) 피해를 파악했으며, 보성·장흥 등 주산지에서 노균병·잿빛곰팡이병 등 복합 병해까지 겹치며 출하 포기가 잇따랐다. 이에 쪽파 재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 의원은 “작년 벼멸구, 올해 깨씨무늬병처럼 현장 피해를 제때 재해로 인정받아 대응한 선례가 있다”며 “쪽파 잎마름병 또한 재해로 인정되어 조치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작년 2024년 전남 일대에 벼멸구로 인한 벼 농가 피해가 심화되자 벼 멸구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촉구안을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면서, 결국 정부 대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올해 쪽파 재배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1월 7일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타‧댄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통령 영상 축하메시지, 소방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폭우와 폭염,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까지 각종 재난 상황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막중한 사명감으로 현장을 누비는 여러분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조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었다”며 “이자리가 소방의 역할과 책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이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여러분의 수고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산불 예방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소방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과 안전, 행복을 여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별 공간 부족과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 동산초는 현재 4개의 교실을 돌봄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그중 한 곳은 일반교실을 겸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다수의 학교들이 유휴공간이 부족해 오후에는 일반교실을 돌봄공간으로 함께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산초등학교 구경석 교장은 “학교 규모가 40학급으로 유휴공간이 없고, 늘봄교실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교실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현재 신청한 학생들은 모두 수용했지만, 겸용 운영으로 교사들의 불편이 커 교내 협조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실을 겸용으로 운영할 경우 담임교사와 방과후 강사 간 기자재나 교구의 정리·보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간 확보와 운영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시행기관의 이익만 키운다”는 현장의 비판을 전하며, 전남도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납부보험료 총액은 1,538억 원이며 같은 기간 어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약 584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기간 정부·지자체가 지원한 지원금만 최소 1,452억 원에 이르러 공적 재원이 실제 보험지급액을 앞지르는 구조다. 이에 국회에서도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주도로 보험의 실효성 부족과 어가의 불신·가입 기피 심화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협 최근 5년 양식수산재해보험 수익률이 30%를 상회한다”면서, “수협만 이익을 보는 것은 명백한 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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