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증가하는 전남 서부권 아동학대 건수를 지적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확대와 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준 의원은 “전남 전체 아동학대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서부권 아동학대 비율이 전남 전체의 30%를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 쉼터는 전남 전체 11개 중 서부권 쉼터는 3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의 쉼터를 이용하게 되면 낯선 타지라는 이중의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타지역 쉼터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4%가 부모이고, 학대 장소 또한 가정 내 발생이 83%이며 재학대가 16% 가량 발생한다”며, “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나 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재학대 우려가 높은 만큼 가정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주도적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교과서(AIDT)의 현장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성 확보와 현장 상황에 맞는 AIDT 활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광영초등학교가 AIDT 연구학교이자 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광영초등학교 김경순 교장은 “광영초는 AIDT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기반이 잘 마련돼 있으며, 맞춤형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광영초는 여전히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를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구학교로 연속 지정된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1월 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우리가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청소년들에게 미래세대의 책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이 주관하고, 전남학생 공공외교스쿨 객원교수단으로 한경구 서울대학교 교수, 김완중 前 호주대사,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 김희남 서울과기대 교수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후 변화, 인공지능 확산,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준비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확산 등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의 작은 질문과 상상력, 그리고 실천 하나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며 “오늘 토크 콘서트가 평화와 공존, 미래세대의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정희 위원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 개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는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관내 86개 학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6곳으로 확인됐으며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도 9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보안 문제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학교시설 개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잔디 관리, 방과후 활동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사 중이거나 본관과 일체형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방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 6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익수당 지급액은 물가 및 농가 현실에 맞게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실질적인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농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 의지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를 언급하며 공익수당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생산비 폭등 속에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남 농가의 평균 소득이 4,568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소득은 보조금(이전 소득)과 겸업 등 농외 소득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낮은 농업 소득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정착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실종자 조기발견’를 포함한 7건의 조례가 예산 미편성으로 사실상 방치되면서, 집행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조례 33개 중 7건은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실종자 지원·아이돌봄·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에 대한 이행 실적과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4년 실종신고는 전국 49,624건, 전남 2,452건”이라며, “실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조기발견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공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개별 조례의 이행 부진을 짚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2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 역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은 부서 간 역할이 뒤섞여 관리가 미흡하고, 부모교육 지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토지 보상 위탁 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협조 강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은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 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진도군 고야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6월 농어촌공사에 토지 보상 절차가 위탁된 이후 감정평가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실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라는 취지인데, 실제 결과는 그 반대”라며, “시·군이 직접 보상 업무를 맡을 때보다 속도와 책임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한호우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하천 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가중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영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6개월 평균 ‘현원’이 정원 구분에 미달하면, 낮은 구간 단가로 적용하고 운영비도 정원 구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있다”며 “인건비 또한 정원 구간별 법정 종사자 수와 월 기준액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소규모·농어촌 센터가 많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농어촌 비중이 높아 인력 유치·유지가 특히 어렵다”며 “호봉제가 도입됐더라도 농어촌 가중치 적용과 저호봉 감액금지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적용 범위와 단가가 달라져 내부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결여한 단년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기본소득 5대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정환 의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 수준의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사례”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모정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어 제도적 목표가 달성됐다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그 흐름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남도는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했다는 근거로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단년도 축소 추진으로 변경해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9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137건이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29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 강요ㆍ괴롭힘 10건, 금품갈취 7건, 따돌림 2건이다. 성폭행 17건은 학교 밖 신원미상 성인에 의한 피해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12건과 사이버폭력 9건 역시 학교 밖 성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6일, 교육위원회의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균 교육장에게 “전남도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남의 장애학생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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