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분야로, 주로 농작물 재배와 동물 돌보기, 자연 체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삶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농업ㆍ농촌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을 현실화하고 세분화하고자 발의됐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농업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치유농산업을 내실화하고 미래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월 5일 열린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피해 신고기간 연장과 보상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미 한 차례 신고 기간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여순사건 관련 피해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다"며 "제주 4.3 사건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장기적인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며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고, 인후(人證) 보증을 해줄 증인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 기준을 완화해 최대한 많은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서현 의원은 "살아계신 유족에게 우선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유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기간 추가 연장과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해남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에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제4조에서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7조에서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와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성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개회한 제38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387회·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며, “도의회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구매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화재 방지를 위해 청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철거한 만큼 실외 충전시설을 신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책 보좌를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원활한 의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2월 5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2023년 기준 37.1%로 전국 평균인 35.5%보다 높고, 특히 60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은 52.5%에 이른다”며 “도내 1인가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독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1인가구 구성원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1인가구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일 의원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돌봄을 넘어 주거, 사회활동,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내 1인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및 계층 간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실태조사 ▲구축 및 운영 관리지침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유지 및 보안 강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광일 의원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공유, 소통, 교육, 사회 참여 등이 일상화됐지만 지역적 한계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디지털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등 인프라 강화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파응급대피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파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추위에 취약한 도민들이 한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전남 도내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24시간 개방되어 방한용품도 구비된 상태다. 그러나 운영 실태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도민들이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한파응급대피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시설이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저소득층·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쉽게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피소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내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지국 반경 내 모든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은 별도로 설치해야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50만 명에 달하는 반면,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수는 5만 건에 불과하며, 지역 단위 필터링 기능이 없어 본인 지역의 재난문자를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해당 앱에서 외국어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안부 정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남이 선도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불산단 등을 중심으로 별도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발생 시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민안전보험에도 적용되어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은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도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2월 5일 열린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후 미인출 적립금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통장 만기 기간이 도래한 후에도 상당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선준 의원은 “2023년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후 미인출 잔액은 2,508억 원으로, 그 중 전남은 60억 원이 만기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미인출 된 사례의 대부분은 대상 아동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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