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주재로 지난 9월 8일 국립목포대학교 취업준비실에서 '전남도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개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웅·차영수·김재철·정철·김진남·김정이·박원종 도의원, 전남도 정혜정 청년희망과장, 강석운 희망인재육성과장, 김세연 대학정책과장,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청년의 취업 여건과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 청년 이주 요인 점검, ▲청년 희망 취업 조건과 취업 현황 등 데이터 기반 과제, ▲전남 산업 구조에 부합된 취업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김주웅 의원은 “전남 청년 이탈은 필수적 인프라 부족, 낮은 임금, 전공과 지역 일자리의 미스매치, 교통‧주거 비용까지 복합적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전남도, 대학, 지역 기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하며 전남형 맞춤 모델로 구체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확대할 것”이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대 차 재배지인 전남의 위상에 맞게 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통 차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은 현재 1,493개 농가가 차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 최대 차 생산지로, 차산업과 차문화는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산업 발전과 문화 계승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조례안은 ▲차산업 연구·기술개발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국내외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차문화 교육과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차산업은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 차문화를 보존하고 세계 속에 전남 차의 위상을 높여 나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 유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내 흑염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의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었음에도, 국내 농가는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외국산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 원산지 허위·혼합 표시 등 편법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내산 흑염소’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올해 타지역 점검에서 염소고기 음식점 10%가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고, 수입산이 90% 이상임에도 ‘국내산 혼합’으로 둔갑한 사례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성실한 농가를 위협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9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배교직원 교육지원봉사센터 나눔의 장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온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교육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며, “퇴임 교직원 여러분의 땀방울과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의 전남교육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그 지혜와 경험이 봉사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후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큰 힘과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퇴임 교직원들의 경험이 존중받고 계승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퇴임 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안전장비 착용 권고 ▲안전대책, 교육·홍보, 이동 수리센터 설치 등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남은 교통 여건상 자전거 이용이 많지만 안전장비 착용 인식 부족과 수리 기반 부재로 사고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장흥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수리점이 없어 작은 고장에도 타 시·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문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인 만큼, 전남이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이 9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훈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해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과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와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7월 기준 전국 103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없어 체계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무적자(無籍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에게 다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일 제39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2차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37명의 전라남도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묻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KBC, MBC 등 지상파 방송,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6건의 조례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청년특구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특화구역(청년특구)’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결국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