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5)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수험생의 심리적ㆍ체력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섬지역 수험생들은 지리적 제약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기회는 거주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법적 지위 없이 마을 일을 떠맡아온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태풍 대비, 주민 갈등 조정 등 사실상 정부의 수산 정책을 말단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는 등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의 해양 주권도 무너진다”며,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ㆍ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ㆍ군, 소방기관,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화재 시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전점검과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순천·강진의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51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공공의료 강화 사업이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아 2차 인센티브를 전액 미지급받았고 반면에 순천의료원은 ‘나’등급을 받아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2차 지원금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면, 연도 내 보완이 가능하도록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평가와 예산 집행 간 시차를 줄이는 사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국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지원단은 박사·석사급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아 전남 공공의료 관련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근무환경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work)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워케이션형 관광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일·휴양연계관광산업’에 대한 정의 신설 ▲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 방안 반영 ▲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및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사무공간 제공과 체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신규 관광 수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도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체육 교육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체육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라며“앞으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운동부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김진남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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