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의 불균형,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문제, 수변 생태벨트 관련 위법 사례 등 물환경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 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정영균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최근 20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44%가 사용된 반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며,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암댐 등 일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대응 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일상 속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행정절차 개선, 간소화 방안 △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 의정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개선 방안 △ 필요성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 제안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받은 제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한 제안이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16일 폭염 속 급식 조리실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빙기 426대를 전남 전역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전체 760개 학교 급식실 가운데 제빙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377개교를 제외한 38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26대의 제빙기가 보급되는 대규모 정책 지원으로, 조리실 폭염 대응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시 순천 금당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얼음을 얼려 출근한다”는 조리실무사의 발언을 전하며, 제빙기 설치의 시급성과 실질적인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 지급된 냉감조끼와 쿨스카프가 화재 위험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언급하며,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장비 중심의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리실무사님들의 노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와 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의 정체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조직화와 중간유통체계 혁신 등 전면적 수출 정책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농가 단위의 분산적 수출구조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파프리카, 버섯, 멜론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남은 ‘K-베리’ 등 전략적으로 품목 중심의 수출조직을 집중 육성해 지난해 기준 2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전남도 역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현재의 단순한 물류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수출 체질 개선과 유통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22년 종료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이후, 현재 8개 시·군 11개 단지 외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출 확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나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선감척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도 장성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총 1,100만 원(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장성군 등 내륙 지역에 외래어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없는 내륙의 내수면 관련 해수국 예산이 소외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도내 전복 양식장이 약 3,700여 어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보상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식장 감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입식량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건물 내 저수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이하로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이질균, 장티푸스균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0.1mg/L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 저수조에 장시간 저장될 경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전남 여수 공공기관 저수조의 유입·유출 수질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0.02~0.15mg/L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아무리 수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사용 지점인 건물 내부 저수조에서 오염이 발생한다면 도민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수조 수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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