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부금 신청 절차의 반복적 행정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중원구는 지역 특성상 비탈길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각종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교부금 신청 안내 공문이 내려와도, 일부 실무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부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공문 접수·처리 프로세스의 재정비, 촘촘한 관리 체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며, “중원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5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화합과 도전의 장을 만들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은 포용 도시 성남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시의회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령화 심화, 세대 단절,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다. 서현2동은 분당 중심 생활권임에도 노인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의원은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청년·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지·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의미 있는 청원이었으며, 183명의 서현2동 주민들의 뜻이 마침내 성남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24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오랜 기간 복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목소리를 낼 여건이 부족했던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조례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위기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지역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라며 “이번 조례로 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전문성 향상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성남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 등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보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신상진 시장 체제의 시정 운영 전반이 ‘무능·무책임·불통’으로 일관하며 본도심과 수정구 주민의 삶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은 정쟁 때문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 혼선과 책임 회피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며,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단,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 지연, 가로쓰레기통 대규모 설치로 인한 자원순환 역행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통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2022년 8월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 특교세 확보,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끝낸 ‘착공만 남은 사업’이었음에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사실상 멈춰 서고 축소·중단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 흐름이 멈춘 결정적 시점이 “2023년 8월 시장의 ‘매몰비용 포함 전면 재검토’ 지시와 ‘추진 중지·사업비 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의 주요 현안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경희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분당만 추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이주대책 수립조차 제때 하지 못해 분당이 소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자동이월 금지’ 규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물량은 사라진다”라며, “행정의 지연이 곧 시민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남시가 국토부와의 협력 대신 대립적 태도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행정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직접 협의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신속 추진’을 확인했고, 지난 11월 20일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