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발굴을 위한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성격장애나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적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 시스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진단검사를 지원하여 천천히 걷더라도 도내 학생들과 조화로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모든 배움의 과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동행자가 되어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이 하락한 3등급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서대현 의원은 “청렴 체감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고,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2등급 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 했다”면서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2025년 종합청렴도 상승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가족이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세심한 업무점검을 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이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0년간 쌀 의무수입은 국내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국내 농민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했으며 의무수입 중단과 식량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논 면적 감축 정책을 강제 시행하며 국내 시행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2월 6일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전라남도 축산업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책무 ▲ 체계적인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모정환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며 “전라남도 축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 자재ㆍ설비ㆍ기술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고용의 질적 후퇴를 우려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고용률은 66.1%로 0.8%포인트 하락했으며, 연령별로 30·40대가 각각 4천 명(2.7%)·7천 명(3.7%)씩 줄어들었으며 50대도 2.4%(6천 명) 감소하는 등 30 부터 50대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남이 5만 1천 명 증가했으며, 주당 1~14시간으로만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도 7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지역의 고용률이 낮아진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일자리의 질적 후퇴가 더욱더 큰 문제다”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우리 지역 전체 일자리 3개 중 1곳이 단시간 일자리”라며 “전남의 일자리 질적 후퇴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5일 열린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진상규명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화신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해 발굴 절차, 신원 확인 과정, 희생자 공식 인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진행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해 발굴 후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가족들이 긴 기다림 끝에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양과 광양을 시작으로 향후 전남 곳곳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추가 예산 확보도 요구했다. 김화신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62%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노인보호구역 보행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타 시ㆍ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과를 고려할 때,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한 안전조치를 적용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청년농들을 파산으로 몰고 있다.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과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청년농들이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 정착금, 창업자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신청한 3,845명 중 73%(2,812명)가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고, 전남에서도 609명 중 183명만이 지원받게 되는 등 전국적으로 탈락한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정부가 청년 농업인 선발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데다, 지난해 8월에는 자금 미배정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천억 원이나 삭감시킨 결과다. 특히, 연말에 변경한 자금 배정 방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도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경 의원은 “학생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도로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되면 전라남도와 시·군, 경찰청,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신속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전라남도의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전국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여순사건 전국화 및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에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중 여수 신월동의 한화여수공장 주변에 개관될 예정인 ‘여순사건 홍보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관 주변의 인프라 구축과 환경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여순사건과 관련된 기념관이나 홍보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수에 개관 예정인 여순사건홍보관이 여순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그 역사적 중요성을 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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