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안심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은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500m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 통학 시 단일노선이 없거나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숙)는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인 16일, 최근 골프연습장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철제기둥 전도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사고현장 상황 및 남아있는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조치 현황 등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사고 현장의 위치 상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확보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화장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이의신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행복 증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고도화·다분화된 삶의 영역에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을 도모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남용삼)는 6월 15일 오후 2시 20분 경 (구)시민회관 부지에 건립중인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은 원도심 주민들에게 문화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시의료원과 상호 연계된 기능을 수립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지상 2층 지하4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5년부터 기존 시민회관의 활용 방안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공사 착공에 들어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시간여에 걸쳐,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ㆍ응답하는 방식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은 현장 방문이 종료된 후“해당 시설 건립은 의료원의 기능 강화는 물론 원도심의 문화공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며, 준공 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처인구의 교통 문제와 백암면의 악취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시 전체 96개의 마을버스 노선 중 처인구는 단 3개만 운행되고 있어 교통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와 바로 연결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 불편함이 큰 상황으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0월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노선입찰방식의 노선관리형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사업 도입 전 교통 취약 지역인 처인구 읍·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마을버스의 역할에 대해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양지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심각한 상습 정체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에 관한 용인시 '철도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학술용역 추진내역 및 노선 대안에 관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선 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진행한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계획 중 3개 지자체가 권고안과 다르게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수정한 뒤 BC 값을 올려 제출한 것을 지적하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향후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을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유재산의 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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