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7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년간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48%나 감소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사망자가 150명으로 2025년도 목표(153명) 달성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고는 11.2%, 농기계 사고는 무려 325% 급증했다”며, “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던 '교통사고 감축 컨설팅'을 올해 11개 시군으로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가 시급하지만, 현재 설치율이 사망자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순천(12개), 장성(23개) 등과 달리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1~2곳에 불과한 시군이 있다”며, “상가 민원 등을 이유로 시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조차 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은퇴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의료체계는 도심 중심에서 벗어나 섬지역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 섬지역 전담의료기반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교육국장은 “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섬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 부의장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해외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의 5개 해외 사무소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성, △누리집 업데이트 및 해외 정보 정기 보고 소홀, △현지 인력 관리 및 인사 기록 미흡, △파견 공무원 실적 평가 소홀 등을 언급하며 “모두 너무 기본적인 문제인데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해외 사무소의 핵심 역할인 주 기능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각 사무소의 지역 전역을 커버하기엔 배치된 인력이 부족하니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한인 단체, 기업인 단체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누리집 관리 문제도 지적하며 “해외 사무소 누리집에서 뉴스 업데이트가 미흡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 정보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집이 정보 전달의 기본을 충족하고 있는지 전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5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데 따라 2022년 말 조례가 개정됐다. 오미화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부당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설치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조례를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심의·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관련 조항을 다시 확인해 내년에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위원회 위원들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둘러싸고 ‘행사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9일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에 대해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국제행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실제로 전남 농업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행사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정작 농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현장을 외면한 일정과 구성은 박람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미래 농업을 표방했지만 실상은 기존 농기계 전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니, 농업 기술 개발이나 농가 경영안정 등 실질적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년마다 반복되는 박람회가 목적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예산 소모성 행사로 변질된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예산이 약 56억 원으로,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돼 기간도 7일로 단축됐다”며 “예산과 기간의 제약 속에서도 정량·정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월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공모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꿈실현금, 독서인문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워 대부분 공모 형태로 운영된다”며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신청률과 선정률의 편차가 큰 것은 단순한 참여 문제를 넘어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은 학부모에게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인력과 행정 부담으로 개별 대응이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단위에서 공모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지원해야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공모에 따른 학생들 참여율이 낮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나 학부모 안내 채널을 활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9일간 광양시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광양항 물류창고 알루미늄 폐기물 화재'를 언급하며, 특수 재난에 대한 전남소방본부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광양만권 내에 여전히 막대한 양의 광재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어 대형 화재 재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화재 당시 범위가 넓어 팽창 질석 등 보유 약재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흙으로 덮는 방식 등 현장 경험을 반영한 알루미늄 화재 전용 진압 매뉴얼을 시급히 수립하고 필요한 특수 소화약재와 장비를 선제적으로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8%대로, 15.8%인 전북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회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 도민 대상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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