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수립·시행,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노후주택 수리 지원 대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최명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6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예산이 날로 커지는 만큼 심도 있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당부했다. 진호건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AI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도있게 고민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의 스마트농업 선진 사례(딸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기술로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실증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센터’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2030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공공에서 민간 건축물로 확대되는 만큼, 전남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점차 법적 의무화되는 흐름에서 전남도는 선제적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2월 6일 농업기술원과 7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밭농업 기계화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도록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당부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의 밭농업 기계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농촌의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농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며, “밭농업 기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지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의 밭농업 기계화율은 전국 평균(64.2%)보다 낮은 수준으로, 농업인들은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계화 정책을 마련하고, 밭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지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농기계가 보급되더라도 실질적인 기계화율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전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밭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최근 열린 전남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전남연구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설립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래 광주연구원과의 몇 번의 통합과 분리를 거쳐 지난 2023년 9월 다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개원해 나주시에 위치한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오는 3월 중에는 임시사무소를 동신대학교로 이전할 예정이다. 김성일 의원은 “16개 광역지자체 연구원 중 전남만 연구원 청사가 없는 실정”이라며 “약 16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조속히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마련을 준비할 계획이며 기금 활용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월 7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차관이 인구전략기획부 내 이민국 신설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정부 차원의 이민청 설립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의원은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지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이민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이민청 관련 대안을 마련해두었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민청 설립 지연에 따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늘봄학교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늘봄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2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만 늘봄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료로 지원한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학교가 늘봄 프로그램을 신청해야만 늘봄학교에 받아준다는 건데 늘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겹치다 보니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줄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며 “늘봄학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2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공익제보 운영과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찾기 어렵고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안내되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통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에게 “작년에 공익제보를 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재기 감사관은 “작년에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고,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했다. 또 “비실명 대리신고로 공익신고가 가능한데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 신고 방법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 등을 첨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최미숙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선불 결제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의 체육시설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면서 선불 결제 회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91건, 2022년 91건에서 2023년 154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실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부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부정 수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 기준 강화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2월 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종합적인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렵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기 이전뿐만 아니라 소방당국과 협력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화재 예방용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전남은 현재까지 1만 3천여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지원 건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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