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시나 대규모 단수, 지진 등 재난 시 도민이 의지할 마지막 생명선이 비상급수시설”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도민이 알 수 없다”며, “도민안전실이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민에게 문자, SNS, 재난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니라 도민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생존 기반’”이라며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수질검사, 정보공개, 사후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시설을 개선한 뒤 적합 판정 후 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역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이에 대한 미흡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신규 정화선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연간 약 4만 5천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약 69%가 양식장 및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임을 확인했다. 그는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육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물론, 해저에 침적된 쓰레기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전남에서 운용 중인 어장 정화선이 쓰레기 '수거' 기능 없이 단순히 '운반' 기능만 수행하는 ‘깡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해양 환경 정화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해양수산국 박영채 국장은 해상에서 바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적 쓰레기까지 처리 가능한 신규 어장 정화선 4척이 도에 절실하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내 흑염소 산업이 수입산 급증과 표시제 미비로 시장 질서는 물론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11월 4일)에서 “흑염소 이력제 도입이 산업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흑염소 소비는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라며 “이는 수입산 염소고기(백염소) 유입이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내산 흑염소와 수입산 백염소를 이력제로 명확히 구분·관리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입산 증가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며, 이력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흑 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정부의 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농산물 절도 문제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 걸린 절도 예방 현수막을 언급하며, “전남지역의 농산물 절도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닌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수확철을 맞아 자율방범대·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응 중”이라며, “특히 절도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시설을 보강하고 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수확철 농민들은 매우 바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지속적인 순찰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론 어렵다”며, “또한 절도가 주로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들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의 실효성과 정책성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 방문객 24만 명 중 전남도민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광주 28%, 타 시·도는 고작 25%에 그쳤다”며, “국제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관심과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형 시장 조성에 있다”며, “행사 이후 그러한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먹거리 관련 네트워크가 실제 구축되어는지, 관계형 시장 형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수치와 실적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행사 기간 중 국내 기준 2,817억 원 규모의 농산물 구매약정이 체결됐다고 하나, 실제 구매실적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5 국제농업박람회 정책성 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5,200여 종의 천연식물이 분포하는 천혜의 바이오소재 보고”라며, “지역별로 적합 작목을 체계적으로 발굴·표준화하고, 농가가 안정적 재배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의 풍부한 천연소재를 지역 단위로 특화시키고, 농민이 직접 재배와 수매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단순한 연구나 데이터 축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남이 이미 100여 종의 유효성분을 분석하고 17종의 제품화에 나섰음에도, 도민들이 도 대표 제품인 ‘흑하랑’ 조차 잘 모르는 현실은 홍보와 마케팅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시장성과 수매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장흥의 천연물 표준원 건립과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산업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10일(월)에 열린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본연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비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방향을 재정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일반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나 수산가공제품 박람회 참가 등은 바이오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바이오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업 지원 등 본연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바이오진흥원 윤호열 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100% 동의한다”며, “해당 비핵심사업은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바이오산업 중심의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꼬집으며, “총 예산 360억 원 중 집행액이 149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43%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기관 행정사무감사 중 이렇게 낮은 집행률은 처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추경 전 불용예산을 명확히 정리하고, 내년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11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자체평가보고서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과도한 영어식 표현으로 도민과 현장을 외면한 문서가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지역청 자체평가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일부 불필요한 영어표기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 의원은 “보고서는 정책 성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공식 문서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반복된다”며 “차이가 없으면 ‘없다’고 쓰면 될 것을 행정문서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 곳곳에 IPA 분석, KPI, ROI 등 해설도 없이 영어식 약어가 무더기로 등장한다”며 “현장 교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나열한 문서를 도대체 누가 읽고 무엇을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교육장이 지역청 자체평가보고서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끝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1일 전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기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최병용 의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1년 전남복지재단에서 전환된 이후 수탁사업 규모는 증가했지만, 정작 전남의 복지 현안에 관한 연구 실적은 줄어들고 이를 연구할 인력도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도 5건에 불과하고 연구내용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수탁기관 실태조사 등 외부 기관에서 의뢰받은 수탁과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등 전남이 직면한 복지 현안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전남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PM)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전라남도의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인천에서는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가던 어머니가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참변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 1위인 지역으로,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전동 킥보드는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유일한 킥보드 대책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 설치 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의 유일한 대책이던 주차 공간 설치 사업마저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작년 예산의 65%를 집행조차 못하고 올해는 사업을 없앴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군조차 호응하지 않는 겉핥기식 대책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짜 문제는 부모 명의를 도용해 16세 미만 청소년도 버젓이 이용하는 '무면허 운전'”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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