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월 6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빈번해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가 최근 보장 재해 확대와 보험 할증 구간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과 탄저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며, “특히 벼멸구 피해, 이상 저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과학원의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5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총 143개 사업에 167억 원의 예산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예산 127개 사업 139억 원, ▲경상비 16개 사업 2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56명 중 현재 21명이 결원 상태로, 실제 근무 인원은 13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경우, 해양수산과학원과 비슷한 정원(151명)으로 621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원은 전남 수산업 연구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결원 인력 충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예산 증액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2월 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은 지역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이 달라 순천에서 목포로 이용은 가능하고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역마다 이용 규정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역 간 이동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도내 정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함께 이용자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2월 7일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촌 지역은 합병증에 걸려 있어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의 인구는 현재 178만 8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며 “전남의 축소판 함평의 경우를 보면 100여 명이 태어나고 500여 명이 돌아가시면서 인구 자연 감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인구소멸 합병증에 걸려 있다”며 “어느 하나의 병만 치료하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이민정책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8월 13일 지방소멸ㆍ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의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인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ㆍ기회ㆍ유입ㆍ안착ㆍ공존 5대 분야, 100대 추진과제를 발굴해 인구 대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규현 의원은 “지역화폐는 선순환적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다”며 “지역화폐가 공무원의 급여와 행정 및 기업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더욱 확대 시행되어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규현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며, “전남에 소재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이 지목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전남도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역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갖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2월 7일, 제387회 임시회 2025년도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이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에서 기업이 해당 자격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라남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연구원 요건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명희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남의 낮은 비중의 R·D 사업비와 지원사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향적인 R·D 예산 추가 확보와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소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2월 5일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강사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성평등 전문가로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강의컨설팅, 성인지와 성인권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교육 연수로 전문강사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에 따라 정책개선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교육은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남이 성별영향평가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컨설턴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여성가족재단이 전남도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여성 고위직 진출에 대한 인식개선과 여성 경력단절 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지난 2월 5일 열린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관리요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2인가구 및 조손가구)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ICT 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위급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광일 의원은 “거점응급관리요원 단 1명이 도내 22개 지역센터 현장 모니터링과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22개 시ㆍ군 내 3만 5천여 명이 넘는 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과중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요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인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제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향후 재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전남도민 74명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총 37억 5,800만 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목포(1명), 영광(1명) 등 15세 미만 희생자 2명은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 우려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제보험이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