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 흐름에 맞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한류산업진흥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등이다. 지역문화와 한류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구상이다. 최미숙 의원은 “한류는 관광,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을 아우르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령층 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에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게 된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9월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 발진 등이 나타나며,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함께 중증 장애인(65세 이상)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광일 의원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고통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보조금법의 불합리한 환수·처벌 규정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과 창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원금 집행 과정이 주관기관·발주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창작자와 실무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건의안은 기초예술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집행 항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집행·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권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서현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산이지만,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예술인들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9월 8일, 장성에서 열린 전남 다함께돌봄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을 비롯해 전남의 다함께돌봄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함께돌봄협의체가 늘봄TF팀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현숙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 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전남 아동 돌봄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따뜻한 돌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전남형 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늘봄TF팀 안건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정벌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으로 급격히 줄어든 화분매개곤충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이 줄어들면서 인공수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 이에 따른 노동 강도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정벌 지원대상을 시설원예 농가로 규정(안 제4조) ▲수정벌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도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수정벌이 타 지역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는(안 제6조) 등이다. 류기준 의원은 “수정벌은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의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변경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의 종사자 안전까지 아우르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신승철 의원은 “농어업인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남 농어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와 과수원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농업 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이동희 배원예농협 조합장, 최춘옥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 최정범 과장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순옥 과장과 팀장과의 자리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농가 현실을 고려해 단속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업체 간·농가 간 경쟁과 인건비 상승을 빌미로 직접 신고가 폭증해 단속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련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농번기·수확기·명절 등 단기간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7월에는 폭우로 주택 침수와 도로 붕괴, 농경지 피해가 속출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임지락 의원은 “지난 8월 무안·함평 지역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복잡한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전라남도의 재난 대응체계는 단일 재난 중심에 머물러 있어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령자·장애인·독거노인·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대피와 정보 접근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라남도가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라남도의 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에게 공공안전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발맞춰, 이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어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5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문자나 기상 특보 등 공공안전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정보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전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전남도 특성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농촌을 단순한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경관·관광·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 지원 없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체계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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