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 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완도군이 ‘김 산업 진흥지역’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김 가격 폭락과 관련해 송 의원은 “2024년 11월 62만 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도서 및 어촌계 등 취약지역 지정 확대와 예산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에 1,600여 개의 어촌계가 있지만, 이동수리소 사업량은 16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정 수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리소와 거리가 먼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출장 수리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에서 실시한 ‘2024년 이동수리소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7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원금 상향 요청 ▲지원 횟수 확대 ▲다양한 부품 확보 등에 대한 건의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지금 순천시민들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입지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순천시가 연향들 A지역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이를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증가는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뿌리산업은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공정이 대부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체 원가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납품을 감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질문에서,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과 중국과의 해상 정기항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국제해양 전략과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교류 정책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북극항로는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자체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극항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동북아 물류의 대격전지인 만큼 전남이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외교’가 아닌 ‘선제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진 의원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선점 전략 ▲전남-중국 간 국제항로 정기편 개설 ▲수리조선소 기반 조성 ▲역사콘텐츠 기반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중국과의 정기 항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2003년과 2006년 시도됐던 목포~중국 카페리 항로가 단순 여객 수요 부족으로 폐지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노선도 중앙과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기술 기반의 미래 수산 대응 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먼저 내수면 어장에서의 외래어종 퇴치 실적 감소를 언급하며, “블루길·배스 등 포식성 외래어종은 여전히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매 단가 인상으로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면 정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퇴치 실효성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령화된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설치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유지보수 및 임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남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산 대체제 보급 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AI 시대를 선도할 전라남도,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와 향후 방향성은?”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정부의 'K-AI 이니셔티브'와 'AI 기본사회' 정책, 그리고 전남도 2023~2027 정보화 기본계획의 세부 이행현황을 정밀 분석하며, 전라남도의 디지털 전환과 AI 중심의 미래 혁신 전략 추진에 있어 여러 미비점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연계 부족... 단년도·부서 나열식 한계” 김 위원장이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전략, 20대 과제가 명확히 설계돼 있으나, 2025년 시행계획은 연속성과 통합성 없이 단년도 과제 나열에 그치는 등 전략과 미래지향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미래형 기술 도입 등 주요사안이 여전히 부서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AI 신뢰법·윤리 가이드, 실질적 도입 시급” 2026년 시행되는 'AI 신뢰법'에 맞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7월 18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승배 공산농협조합장, 나권승 공산면장, 진완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사업부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나주시에는 445㎜의 많은 비가 내려 나주시 대기동과 다시면,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문평면, 반남면 등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다시면 승촌리 농경지는 본촌천 제방 붕괴로 인해 침수됐고, 공산면 신곡리 지역은 배수문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도의원은 피해 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 작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배수장 수문 관리의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를 지적하며 소규모 배수장 설치와 배수문 관리인 재정비를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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