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6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고려인 동포를 포용하는 ‘회복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내국인 중심 설계로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 등 수많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에 F-4 비자를 소지한 4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소규모 자영업과 일용직 등 비정형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인은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닌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심리적 국민으로, 이들의 권리 인정은 국가 정체성과 포용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쿠폰 정책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중을 담은 용어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미옥 의원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외국인 주민’을 ‘이주민’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광산구가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언어가 가진 긍정적 힘을 소개하며 서두를 열었다. 박 의원은 “행정 용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TF를 구성하고,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인식과 문화를 바꿔 편견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며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이나 ‘인지장애’, ‘불우이웃’ 대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 등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가 책임과 전문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6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예정됐던 (가칭)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으나,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공청회에서도 학교 신설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통계로 판단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시설”이라며 “학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6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의 ‘장록습지 습지생태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는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생태관 건립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개발 제한 요소를 해소하여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설계상 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생태관 높이가 지상 2층으로 제한되어 습지를 조망하는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며 “확장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수직 증축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상업시설 뒤편으로 기존에 배치됐던 산책로를 없애고 주 건물을 배치하도록 변경한 것도 조망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대상 부지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주 출입로가 계획된 우안은 6m, 좌안은 4m 도로로 차량 회전 반경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은 제319회 임시회 개회식 5분발언을 통해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반복되는 기후재난”이라며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개최한 ‘폭염 및 기후재난 대응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후재난과 폭염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현재 개별 부서에 맡겨진 폭염대책을 전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25%에 달하고 노후주거지와 비가림 없는 보행로가 많은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동구의 온열질환자 수는 2020년 12명에서 2023년 23명으로 증가했고, 광주의 연간 폭염일수도 2020년 13일에서 2024년에는 37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동구가 광주에서도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만큼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지역 개방 △민간시설과 연계한 무더위쉼터 확대 △이동 냉방쉼터 운영 △버스정류장과 가로수에 스마트그늘막 확충 △건물 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제안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0년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보내왔다. 신수정 의장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적으로 겪는 유해환경 노출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최소 10년 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고,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공식 건의됐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골목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1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추락사고에 따른 ‘제석산 구름다리 전 구간 임시 폐쇄 등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주 사고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된 날 발생해 “조금만 더 공사를 서둘렀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했다. 또한, 사고 직후 남구청에서 다리 입구에 철조망을 긴급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추락방지망 설치공사 이전에 신속한 임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아울러, 올해 제석산 구름다리 보강 예산 2억원은 이미 지난해 9월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음에도 행정 대응이 늦어 1년 가까이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창수 의원은 첫째, 추락방지망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구름다리 전 구간의 임시 폐쇄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구름다리 입구 및 주요 지점에 계획된 CCTV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월산동·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1992년 건립된 월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빗물 누수, 주차 공간 부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소 협소 등의 문제로, 남구청은 현 동 청사 부지에 5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건축 설계공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 BF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체 사업비 중 약 50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구비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구청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특히, 향후 계획된 공사비 편성은 민선 9기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2002년 건립된 청사 노후화가 심각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광수 의원 ‘월산동 ·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제언’, 정창수 의원 ‘제석산 구름다리 관련 대책 추진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은봉희 의원) 등 조례 12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15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반복적인 지연과 행정 실패,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정책으로 격상된 3단계 사업의 추진 정체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균형발전과 광주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축이며 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집약된 사업"이라며 반복적인 지연, 예산 폭증, 시민 피해 속에서도 광주시는 여전히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1단계 사업은 공정률 88.1%, 도로 복구율 42%로 계획 대비 크게 뒤처져 있으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민원은 3,136건에 달해 교통·보행 불편,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 7공구10공구는 시공사 유찰이 5차례나 반복돼 장기 지연 중이고, 3단계는 예산 이슈와 행정 미비로 인해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백운광장~효천역) 구간이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