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리박스쿨 교재의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질문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어려움과 역사적 상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리박스쿨 교재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며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주요 역할과 실적 및 교육･문화･홍보 사업의 실효성 등을 따져 물으며,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불가피한 희생처럼 표현한 내용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제8조를 예시로 들어 '여순사건특별법'에도 허위사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정부와 기업, 노동 현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전남 핵심산업으로 지역 경기를 이끈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 여파로 여수 지역이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5월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에 큰 기대를 가졌으나, 지정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선 자구노력 후 지원' 원칙으로 기업들이 구조개편을 추진해야 하지만, 기업 통폐합 시 설비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등 지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의대 신설이 2030년 이후로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신규 인력 유입 부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반영했지만 개교 시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인 의대 신설과 별개로 당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가 전남에서는 사실상 정원 채우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등 4개 기관에 총 24명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채용은 목포한국병원 14명, 순천성가롤로병원 2명에 집중됐고 순천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입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존 인력 전환에 그쳐 사업의 본래 취지인 현장 공백 해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9월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의 전체 농업인 가운데 고령농업인 비율이 60%를 넘은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남도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 영농 경험이 없는 예정자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2018년 이후 매년 10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포기자가 발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데 의무사항 이행 점검에만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전남의 39세 이하 농업인은 2021년 10,012명에서 2022년 9,570명, 2023년 9,230명, 2024년 8,96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은 20만 1,945명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 3,230명을 선발해 지원한 가운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순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숙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대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용지 13만7천㎡는 2015년 중흥건설이 순천시에 무상 기부했으며, 2017년에는 광양경제청·순천시·중흥건설이 국제학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와 시비 37억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중흥건설은 건립비 1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 이후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현재까지 16년째 방치돼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신대지구 분양 당시 외국인 학교, 병원, 편의시설 유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 ‘분양 미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전라남도와 순천시, 중흥건설이 협력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9월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은 6만 2천 597명으로,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 두 곳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약속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154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청년정책의 상징으로 내세운 청년비전센터 예산은 매년 편성ㆍ이월ㆍ불용만 반복되고, 지연 과정에 정작 청년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비전센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이미 목포시에서는 유사 기능의 ‘청년쉼터’가 개소됐다”며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이 화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광해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길이 88km, 깊이 523m의 갱도 안에는 유류와 고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컨베이어벨트(6개, 2.8km)가 방치된 상태여서, 이런 방식의 광해방지 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갱내수 정화시설은 하루 2만4천 톤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2만8천㎥가 유입되면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든다”며, “이는 도민의 식수와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폐경석과 비축탄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2만7천 톤 처리로는 10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의원은 “석탄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환경 복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환경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며 “지금 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전남 교육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짚으며 “‘실력 전남’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매년 약 900명에 이르는 고교 학업 중단 학생 가운데 약 300명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전남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전남 학생들의 하위권 비율은 증가하고 상위권 비율은 감소하는 등 ‘학력 붕괴’ 신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낮아 1대1 개인지도에 가까운 환경임에도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이는 ‘실력 전남’을 강조해 온 교육당국의 슬로건이 구호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진정한 실력’은 점수와 순위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수산업의 핵심 자원인 ‘꽃가루’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안정적인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자연수분에 의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공수분은 이미 과수농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 됐다. 그러나 꽃가루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나 중국 내 자국 수요 증가로 수입이 차단될 경우 과수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수입 꽃가루는 병해충 유입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전남이 아직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인 전북 무주에서 이미 확산된 사례가 있어 언제든 전남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기준 꽃가루 가격이 20g당 4만 원 수준에서 6만 원까지 급등하며 농가 소득을 압박하는 이중고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정부와 전남도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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