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국 폐농기계는 1만 2천 431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는 잔유와 녹물 유출, 경관 훼손, 주민 이동 불편 등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장 폐기 권한 강화를 규정하고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웅 의원은 “현재 농촌은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중요성과 지원은 늘어가고 있음에도 폐농기계 처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농기계의 폐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시군의 수거 책임과 별개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폐농기계 수거 및 재활용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남도 폐농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규정을 담은 조례안 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6일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31개소 중 11개소의 운영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사무장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진호건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무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가 현실적인 사무장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국 박영채 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지역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내부 지침과 공약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지역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미흡한 근거를 지적했다. 전남도 내 기숙형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거점고등학교, 기숙형중학교가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기숙사 운영학교 예산 지원이 주로 교육부 지침이나 법령, 과거 공약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직업계고 36교는 과거 교육감 공약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이지현 중등교육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3)은 2월 15일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전남형 기본사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형 기본사회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언을 통해 전남형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전남형 기본소득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어서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이상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고두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희경 전라남도 인구정책과장,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장,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토론을 주최한 강문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사회 도입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건설·교통 인프라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저하되고 정책 실행력이 떨어져 공공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기술직 인력 충원과 효율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시·군간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타 시·군의 병원 등을 방문 후에 해당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어려워, 타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조 및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2월 7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전남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산림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례군에 도입한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수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담수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가 부족해 바닷물까지 동원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형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가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에 공격적인 진화를 위해 하천 등 자연 수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예방과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기 대응력과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다”며, “이를 위해 AI 및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감시 시스템 확대, 험지펌프차 추가 배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전략 및 예산 편성 등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발하고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도 산하 관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연구개발국 예산은 168억 원에 불과한 반면, 기술지원국 예산은 415억 원으로 기관 본연에 목적과 달리 연구개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고 강조했다. 김주웅 의원은 “농업 생산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 배치는 여전히 연구보다 지도 사업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과 예산을 연구 중심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해외농업 성공 사례로, “네덜란드는 인구와 면적이 우리보다 작고 인건비도 낮지 않음에도, 연구 역량을 몇 가지 핵심 품목에 집중한 결과 글로벌 농업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2월 7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의 편리한 음식점 이용을 위해 이동식 경사판 설치 지원 등 이동편의 증진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음식점, 편의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사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시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음식점의 경우 이동식 경사판을 지원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의 접근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식점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회의 및 교육 시 홍보ㆍ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음식점 등 이동식 경사판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월 7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지락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 유가족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사고 유가족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충격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으며, 일상생활로 돌아온 후에도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유가족분들과 관계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 지원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유가족 뿐만아니라 도민들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정신건강위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지난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체육회의 예산 운영 투명성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체육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재정 집행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조직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남체육회의 자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