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가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프랑스 파리에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프랑스 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경남도의회 최영호·박준 의원,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김중호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유럽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만큼,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이 기대된다”며 “파리사무소가 경상남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교두보로서,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는 “경상남도 파리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프랑스 대사관과 경남 파리사무소가 원팀이 되어 통상, 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프랑스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대단지와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공성·주거안정·상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6.19.(목)에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25. 4. 24.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이로써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충남 서해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는 ‘2025 제5회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19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홀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채희상 대한요트협회장,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발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서대종합건설 등이 후원한다. 제3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를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해진 올해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9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은빛 레이스를 펼친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울산 남구는 개청 40주년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19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울산 남구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100년을 선도하다”는 주제로 남구 개청 40년간의 발전상과 구민과 함께 남구의 가치를 드높인 3년간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선도해 나갈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과 남구를 빛낸 구민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보여주는 ▲구립교향악단과 구립합창단의 문화공연 ▲남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비전 영상 ▲구민의 목소리 영상 시청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명사 초청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남구는 ‘선진 남구’, ‘행복 남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세계적, 국가적 이슈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공감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연구 용역을 통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nbs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월 19일 도남시장에서 ‘수눌음 소비’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이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송태종)를 비롯한 자생단체, 공무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수눌음 소비 실천 결의’를 다지고,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또한, 이날 도남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찾은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장바구니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며,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더욱 많은 관심과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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