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관리노동자 안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진구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관리와 신속한 상황 대응에 중점을 둔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산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둘레길 이용 증가와 주거취약지역 화재 확산 가능성 등 잠재 위험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예방 중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공원녹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10개 반 5개 조로 편성된 본부는 상황 감시와 취약지역 순찰·점검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출동과 유관기관 상황 전파를 통해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이어가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재난대응단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단속·계도 활동을 확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감시카메라를 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대문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18~34세 청년들이 모여 도전과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선정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올해에는 1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도보 4분 거리) 교육장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18~34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년 등이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급학교 진학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청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서대문구 거주 청년은 지역 특화자로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세부 자격조건은 사업신청서 혹은 문의 채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4년간의 지원 방향을 정리하는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동대문구는 3월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치 기구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언어’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주민 욕구 조사’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동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설문을 설계해, 주민이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빈곤·보육·돌봄·고용·주거 등)와 서비스 이용 경험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방문 면접, 온라인, 전화 등을 병행하고, 표본을 뽑아 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진구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기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구가 정책 방향 설정과 행정을 총괄하고, 광진복지재단이 민간 자원 발굴과 사업 수행을 맡는 민·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공공과 민간이 함께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다. 주용 지원 내용은 ▲정장 구입비 지원 20명(1인 최대 60만 원) ▲학업·취업 준비 수강료 지원 20명(1인 최대 50만 원, 응시료·교재비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 10명(1인 최대 30만 원)이다. ‘정장 지원사업’은 사회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이 면접과 취업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맞춤 정장 1벌과 셔츠·넥타이·구두·증명사진 촬영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다. 필요시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해 면접·코디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학업·취업 준비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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